반값 등록금 보다 앞서 해야 할 일~

2013-01-09 | 작성자 송인규 | 조회수 6,657 | 추천수 185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빛 좋은 개살구? 


 어느덧 2013학년도 입학시즌이 찾아왔다. 수도권의 모든 대학들은 한달 안에 정시 합격자를 발표한다. 그러나 합격의 기분도 잠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대학생활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비싼 등록금에다 높은 집값까지 이중고에 시달리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으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대학생이 집을 구해오면 7000만원(수도권 기준) 한도 내에서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100~200만원, 월세 7~17만원(2~3%) 정도로 학생에게 재임대 해주는 방식이다. 

 작년에 2.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3월까지 선발 대상자의 95%가 임대차 계약을 마쳤다. 이 정도면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 사이에서는 선발과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적잖은 비판도 제기됐다.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는 주택의 조건은 1인 거주기준 40㎡이하, 보증금 7000만원 이하, 부채비율이 90% 이하 등으로 무척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을 갖춘 전셋집을 대학가에서 구하기는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라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공통된 견해다. 대학가는 하숙, 원룸 등 월세 위주의 임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대학가의 원룸이나 고시원은 대부분 상가건물을 개조한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다. 간혹 전세가 있다고 해도 임대계약이 가능한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성사가 쉽지 않다. 

 이 사업이 시행된 후 전세 수요가 크게 늘면서 대학가의 전세 시세가 크게 상승한 것도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월세를 전세로 돌려야 하는데다 LH와의 복잡한 계약절차로 인해 거래를 미덥지 않게 생각하는 집주인의 마음을 돌리고자 시세로는 4000만~5000만원 하는 보증금을 한도인 7000만원과 가까운 금액을 줘야 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높은 가격이라도 계약을 성사시켜야만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하고 대상자 선정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학생, 학부모,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 또한 조건에 맞는 집을 찾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조건에 맞는 집을 소개해 주는 정보 인프라 구축에 신경을 쓸 필요도 있다.

 저소득층 국민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이 사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조속히 현실을 파악하여 실정에 맞는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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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규의 자산운영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 50년 만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자산가치에 대한 시장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글로벌경기에 더욱 민감해져 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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