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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붕괴 하우스푸어들의 절규, 정부와 은행은 과연 자유로울 수 있나...

2012-09-11 | 작성자 송인규 | 조회수 6,772 | 추천수 205

중산층의 붕괴 하우스푸어들의 절규, 정부와 은행은 과연 자유로울 수 있나...

필자는 부동산 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언론이나 방송에서 하우스푸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찡한 것을 느낀다. 하우스푸어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을 말한다. 요즘은 가난함을 떠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대출 원리금 상환에 걸려 신용불량자로 몰락하기도 한다.

그들은 왜 하우스푸어가 되어 그 자리에 있을까?

좁은 땅에 높은 인구밀도, 옛 부터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다는 맹목적인 믿음도 한몫 했을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식주라고 배웠다. 그 중에 하나가 주거 공간 즉 집이다. 급변하는 금융시장과 정부정책의 변화 등에 대처가 부족하여 발생했다고 본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고성장 고금리시대에서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바뀌자 부동산투자는 남녀노소, 고급 공무원을 비롯한 교육자들까지 가리지 않고 신드롬을 만들어 냈다. 버블세븐이란 말은 이러한 사회현상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나왔다.

과연 하우스푸어는 누구의 잘못인가? 투자를 잘못한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의 문제로 봐야 하는가? 그리고 이들은 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했을까?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자신들의 수입이 못 쫓아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집마련이 어려워지는 사회적 현상이 원인 중 하나다.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대출을 안고 투자해야 가능했다. 은행도 주택구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늘리는 데 앞장섰다.

지금의 하우스푸어들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사회를 이끌고 있는 4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 하지만 오직 개인의 욕심이 하우스푸어 현상을 만들었다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별 대수롭지 않은 부분일수도 있다. 개인이 무리하게 자기재정보다 크게 투자를 하다보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본인이 감당해야할 부분이다. 언제나 투자가 성공만 한다면 어떤 누가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꼬박고박 저축 하겠는가?

주식을 투자하다보면 이익을 볼 때도 있고 내려서 손해도 볼 수도 있다. 그들은 지금 내린 집값에 대해 사회에 말 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를 잘못하여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거래중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거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개인의 투자 실패로도 볼 수 있지만 사회와 더 나아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적 요소도 크게 한몫 했다고 본다. 경기부양이나 규제수단으로 부동산을 대안으로 삼아 최근 10여 년 동안은 정부의 과도한 표적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틈 타 금융권은 막대한 이익을 서민들의 주택자금 대출 이자로 벌어 들였다. 그뿐인가 건설업 자체가 정부의 경기부양 수단이었다. 그동안 부동산은 시장의 원리보다는 정부의 선심성 정치공략에 놀아났다고 봐야한다. 그래서 하우스푸어들의 현실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동산규제가 거품이 발생할 때 과도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은 수요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둬야하지 않을까?

나라가 선진화되면서 복지정책이 쏟아지는 데 부동산 거래세 감면이나 또는 폐지까지도 논의 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부동산 상황에서 규제 보다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 금융권도 원리금 상환 등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 주는 등 하우스푸어들을 몰락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하우스푸어들의 부동산 소유 시기는 2007년에서2010년 사이에 급증했다. 당시 대출 금리는 5~6% 대를 웃돌지만 지금의 신규 대출은 3~4%를 상회한다. 하우스푸어들이 금리상품을 수월하게 갈아 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금리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선진국 대부분이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무려 80%에 가깝다는 통계가 있다. 개인들의 노력과 정부 차원의 하우스푸어들이 회생할 수 있는 도움을 준다면 부동산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본 중산층이 붕괴되거나 내수가 가라앉는 연쇄도산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산의 포토폴리오를 재편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하우스푸어들은 이러한 자산을 재편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거래활성화는 부분적 인하와 세제개편을 포함하여 내수 진작을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이 총 동원돼야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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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규의 자산운영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 50년 만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자산가치에 대한 시장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글로벌경기에 더욱 민감해져 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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