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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도 관심 갖는 현 부동산시장 상황"!

2014-09-29 | 작성자 송인규 | 조회수 10,092 | 추천수 18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여러 대학 학보사에서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장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원고를 부탁하는 연락이 왔다.
대학 학보사에서 부동산 분야를 관심 갖고 신문에 싣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기에 한편으로는 놀라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 부동산시장 상황이 국민 모두의 관심 대상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기고한글을 정리해 보면...



9.1
부동산 대책발표


  드디어 최경환(경제부총리) 의 부동산 정책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장기 침체에 허덕이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시장을 살려 내수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엿보인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재건축 규제완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주택청약 제도 단순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재건축 규제완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최장 기간인 40년을 채택하고 있던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시 주민 주거환경 기준을 15%에서 40%로 바꿔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정성 위주가 아닌 주민의 생활불편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지게 돼 안전진단 통과가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앞으로 판교나 김포 등과 같은 서울 인근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 민간 주도의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청약제도 단순화는 보유주택 숫자에 따른 감점을 없애고 청약통장
1, 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도록 했다. 청약통장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는 아파트 분양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는 주택기금대출 유한책임대출시범운영과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9.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역시 재건축 규제완화로 볼 수 있다. 크게 보면 서울은 강북 중심 '재개발 사업'과 강남 중심 '재건축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언론에서 이번 정책의 수혜 단지로 반포, 목동, 상계 등을 꼽고 있다. 사실 반포나 상계나 아파트 건축비는 비슷하다. 그러나 분양가는 강남지역이 훨씬 높다. 수익률 측면에서 상계가 유리하다고 보기 힘든 이유다. 결국 이번 재건축 완화로 수혜를 받는 지역은 강남에 한정된다고 필자는 본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초반 서민 주거안정에 힘을 쏟았다면 이제부터는 중상류층이 많이 살고 있는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과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 다만 정비 사업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들고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들끼리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재건축 단지에 대한 섣부른 투자는 삼가야 한다. 실수요에 가까운 접근이 필요하다.


  작금의 부동산 장기 침체는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 선진국 대열에 가까워진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부동산을 예전처럼 보유 가치(투자 목적)보다는 사용 가치(실수요)를 중심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금융도 무턱대고 대출 한도까지 끌어 쓰던 과거와 달리 원리금 상환액이 자신의 소득에 맞춰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고 은행 자율 규제로 가능한 총부채 상환비율
(DTI) 완전 철폐까지 이어지지 않아 아쉽다. 하지만 강남을 통해 시장 전체를 움직여 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일단 2~3년 정도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게 사실이다. 실수요자는 지금부터가 내집마련의 적기로 보이며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쪽은 내년 상반기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다
.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부동산 국제마스터연구소장
mst0709@naver.com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송인규의 자산운영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 50년 만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자산가치에 대한 시장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글로벌경기에 더욱 민감해져 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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