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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길로 가는 수도권의 주택 정책과 대선 포퓰리즘

2012-11-07 | 작성자 송인규 | 조회수 10,496 | 추천수 197

잘못된 길로 가는 수도권의 주택 정책과 대선 포퓰리즘

2008년 시작된 모기지 및 유동화 상품의 부실화가 주택시장 침체의 시발점이 되었고 2011년 유럽재정위기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장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었다.

지난 5년 가까운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를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및 주택시장은 침체기를 겪지 않았다.

학술지 통계와 논문 등을 통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단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만 크게 하락 했을 뿐 비수도권은 오히려 상승하여 전국으로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소폭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는 2000만 명은 부동산 하락을 느꼈지만 지방의 3000만 명은 오히려 부동산 상승을 느낀 것이다. 물론 2012년 들어 지방도 지역에 따라 한풀 꺾인 지역도 있으나 지금까지도 상승하는 곳이 많다.

실제로 세종(대전), 부산, 대구, 여수, 광주, 전주, 강릉, 원주, 서산, 당진 등...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글로벌 위기에서도 가격이 상승 하였다. 정치권에서도 부동산시장을 분석 할 때에는 서울(수도권)과 지방(비수도권)을 분류해서 전망하고 정책까지도 맞추어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

행정 안정부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의 인구는 계속적인 감소 추세로 나타난다.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이라는 대전제 아래 행정수도(세종시)이전과 176개에 달하는 공공기관들의 혁신도시 이전, 수도권 기업들의 기업도시 이전으로 인한 서울의 인구감소는 당연한 결과다.

필자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며 국민들에게 민감한 부분인 지방 균형발전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의 과다집중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미국, 독일, 브라질, 호주는 이미 수도를 이전한 예가 있으며 일본 프랑스 등도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들 선진국들도 기존 수도의 축소를 통한 지방과의 균형보다는 세계 일류 금융 비즈니스 중심도시 개발을 전제로 지방과의 상생 발전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관리정책과 적절하게 연계하여 보완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수도권의 주택경기 침체는 많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과거 수도 서울의 혼잡과 팽창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수도 서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수도권의 도시경쟁력 재고를 위한 주택 정책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고, 대선후보 3인은 아직도 뚜렷한 주택 정책 없이 최저주거복지(서민 주거안정책)만을 일관되게 말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최저주거복지를 넘어 최적주거 복지를 원하고 있다. 이에 걸맞는 주탣정책의 계획이 마련 되어야 한다. 

정부의 주택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정책뿐 아니라, 어렵게 마련한 주택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주택의 급격한 하락으로 생기는 사회적 부작용을 막고 중/장기적인 주택 가격 안정을위해 거래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는 이유도 이에 있다고 본다.
 
지금의 심각성을 모른체  무조건 주택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후보까지 있으니 필자는 참 당혹스럽다.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송인규의 자산운영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 50년 만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자산가치에 대한 시장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글로벌경기에 더욱 민감해져 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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