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NEW

(판례소개) 전입신고는 임대차가 존재함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것이다.

2021-11-10 | 작성자 도기안 | 조회수 194 | 추천수 7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항력은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전입신고이고 두번째는 점유입니다. 


통상 전입신고(주민등록)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나온 후

그 문서에 준거해서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기 전에 혹여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하였고 실제 지번과 일치했다면, 그 후 지번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 전입신고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임대차관계 존재가 실제 존재했음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효과가 전입신고의 효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입신고는 전입신고를 했을 당시에 실제지번과 일치하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99다44762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도기안의 부자되는 법원경매

주변을 둘러보라. 월급을 모아서 부자가 되던가? 짧은 인생동안 한정된 자본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방법을 써야 부자가 될까? 그 해답은 법원경매에 있다. 그렇다면, 법원경매를 하기만 하면 부자가 될까? 결코 그렇지 않다. 법원경매 투자자들 중 극소수만 부자이다. 그 방법을 배워보자.

프로필보기
나도 한마디  전체 0

닉네임

등록

증권

코스피 2,023.25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디스커버... +0.60% 휴온스 -1.28%
SK디앤디 -2.47% 툴젠 -2.21%
SK가스 +0.84% DMS -4.01%
더존비즈온 -1.50% 대원미디어 -1.64%
한국항공우... -2.27% 도이치모터... -3.28%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2.06%
삼성SDI -0.70%
카카오 -0.71%
셀트리온 +1.40%
LG화학 -2.2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페24 +1.71%
메디포스트 +3.83%
에코프로 -0.71%
루트로닉3우... +5.14%
엔지켐생명... +17.11%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중공업 +3.56%
현대중공업 +2.33%
LG디스플레... +4.85%
삼성전자우 +0.26%
현대모비스 +2.1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와이지엔터... +5.99%
에스엠 +3.74%
메디톡스 +2.86%
파라다이스 +0.27%
원익IPS +0.63%

20분 지연 시세

포토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