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NEW
한경 글로벌마켓 오픈 이벤트

아파트 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개별 홋수도 철거할 수 있나? 대법판결

2021-07-22 | 작성자 도기안 | 조회수 383 | 추천수 12



대지소유권과 사용권이 전혀 없는 집합건물 개별홋수들도 철거가능하다. 라는 판결이다.


건물 소유자는 적법한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이 없을때,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때 쟁점은 집합건물도 과연 철거판결의 대상이 되는냐? 이다.

대법원은 철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능이든 어렵든 그 문제는 차치하고,

법적으로 철거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판결문 첨부파일 다운받기: 글 하단에 첨부파일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tka3000/2586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도기안의 부자되는 법원경매

주변을 둘러보라. 월급을 모아서 부자가 되던가? 짧은 인생동안 한정된 자본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방법을 써야 부자가 될까? 그 해답은 법원경매에 있다. 그렇다면, 법원경매를 하기만 하면 부자가 될까? 결코 그렇지 않다. 법원경매 투자자들 중 극소수만 부자이다. 그 방법을 배워보자.

프로필보기
나도 한마디  전체 0

닉네임

등록

증권

코스피 2,023.25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디스커버... +0.60% 휴온스 -1.28%
SK디앤디 -2.47% 툴젠 -2.21%
SK가스 +0.84% DMS -4.01%
더존비즈온 -1.50% 대원미디어 -1.64%
한국항공우... -2.27% 도이치모터... -3.28%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2.06%
삼성SDI -0.70%
카카오 -0.71%
셀트리온 +1.40%
LG화학 -2.2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페24 +1.71%
메디포스트 +3.83%
에코프로 -0.71%
루트로닉3우... +5.14%
엔지켐생명... +17.11%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중공업 +3.56%
현대중공업 +2.33%
LG디스플레... +4.85%
삼성전자우 +0.26%
현대모비스 +2.1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와이지엔터... +5.99%
에스엠 +3.74%
메디톡스 +2.86%
파라다이스 +0.27%
원익IPS +0.63%

20분 지연 시세

포토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