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2017-05-02 | 작성자 도기안 | 조회수 3,316 | 추천수 87
명도대상자를 소유자와 세입자로 나눠 볼 경우, 소유자에게는 거의 100%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 중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도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 중 배당을 전부 받거나 일정 부분이라도 받아가는 사람이 이사비까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얼핏 생각하기에 배당을 전부 받아가는 세입자에게는 이사비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어디까지나 말귀를 알아듣는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경우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원칙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명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화로 되지 않는 일이란 따로 없으니 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것이며, 돈에 관한한 너그럽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도비란 내가 몸이 약할 때 먹는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좋은 보약을 지어 먹으려면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몸이 아파도 보약을 먹지 않는 것을 단순히 돈을 아꼈다는 점만을 생각하고 자기 몸에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명도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만큼 어떤 원칙을 고정적으로 고집할 수도 없으며 규칙적인 어떤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도비를 만일 여러분이 남의 협박에 못 이겨서 주었다면 이것은 형법상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만일 협박도 뭣도 없는데 여러분이 명도비를 주었다면 이것은 좋은 일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명도비를 줄 것인가? 주지 말 것인가? 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최종적으로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었다면 후회하지 말아야 하고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야 하고, 스스로에게 명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 주었으니 좋은 보약을 한 재 지어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돈을 줄 수 없어!! 왜 내가 내 돈을 주어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글을 본다면 단언컨대 더 이상 부자 되긴 틀렸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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