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건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

2019-05-27 | 작성자 이동현 | 조회수 316 | 추천수 7

지난 7일 정부는 당초 예정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한 마지막 퍼즐,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28곳에 11만 가구를 공급)’을 발표했다. 이로써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국민과 약속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이라는 큰 그림이 완성된 것이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의 중심에는 3기 신도시 건설이 자리하고 있다. 금번 발표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외 앞서 발표했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이 9.13 부동산 대책으로 탄생하게 될 3기 신도시들이다. 서울 수도권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일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3기 신도시 건설로 시끌벅적하다. 3기 신도시 해당지역은 물론이고, 인근 1,2기 신도시 주민들까지 곳곳에서 건설계획에 반발하고 시위를 통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건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정부로서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셈이다. 3기 신도시를 서울 수도권 집값안정의 구심점으로 삼으려했던 정부나 이를 지켜보고 있던 국민들 모두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이들 반대론자들과의 공감대 없이 3기 신도시 건설을 강행하게 되면 또 다른 국론분열마저 우려된다. 정부로서는 무시하고 강행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상태,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크게 2가지 부류다. 하나는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해당지역의 원주민들이다. 이들은 조상 선산을 모시고 대를 이어 살아온 삶의 터를 잃게 된다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이와 함께 토지수용가격이 시세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

 

다른 하나는 공급과잉에 따른 집값하락과 유입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등을 걱정하는 인근 1,2기 신도시 주민들이다. 특히 1기 고양 일산 신도시, 2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들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약세, 미분양 · 미계약 · 미입주 사태, 자족기능상실에 따른 베드타운화, 열악한 교통인프라 등으로 오랫동안 속병을 앓아왔기에, 때마침 자신들의 주거지 인근, 그것도 서울과 연접한 3기 신도시 건설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9.13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3기 신도시 건설은 서울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소명을 안고 출발한 만큼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선결과제의 해결에 힘써야 한다. 3기 신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합리적이면서 포용적인 타협안을 찾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먼저 3기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강제 토지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원주민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는 한편, 주변시세가 반영된 합리적 보상방안(금전 또는 대토) 산정 등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가야 한다. 또한 집값하락 및 교통체증을 우려해 3기 신도시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인근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들어봐야 한다. 지어진지 근 30년이 다돼가는 노후화된 1기 신도시(고양 일산), 서울 강남 중심부와의 접근성이 취약해 직주근접을 원하는 실수요자들로부터 사실상 외면 받고 있는 2기 신도시(파주 운정, 인천 검단, 김포 한강) 주민들이 느끼는 본질적 애로사항을 그들과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서울 도심 및 강남 중심부와의 광역교통망 개선, 스마트시티 예산 배정, 다양한 문화교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못지않은 1, 2기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3기 신도시와 기존 1, 2기 신도시간의 공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모든 결과물에는 항상 원인이 따라붙기 마련이다. 3기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보다는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범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다. 국토가 비좁은 대한민국의 여건상, 서울 수도권 인구유입이 줄어들지 않는 한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 건설계획이 또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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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현실 속에서 성공투자자가 되기 위해선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시야와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지식 및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본 칼럼이 부동산시장을 쉽게 이해하고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데 일조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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