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쇼크(shock)

2017-07-13 | 작성자 고현철 | 조회수 760 | 추천수 14

빈집!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골칫거리다. 이는 주택 공급과잉이 초래한 문제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등. 하지만 가장 큰 발단은 단연코 수요보다 많은 공급이다. 결국 빈집은 2015년 기준으로 약110만 가구나 된다. 2010년 약80만호와 비교해 5년 동안 급증했다. 향후 사회 이슈로 비화되기 전, 대비가 필요하다.

 

그럼 빈집 110만 가구는 정확한 수치일까? 이보다 많다면 더 큰 논쟁거리일 테니 따져보자. 110만이란 숫자는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치다. 과거의 조사방식은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면접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과 가구별로 조사표를 배부해, 직접 기입하게 한 뒤 회수하는 방식이 병행되었다.

 

현재와 같이 인터넷으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은 2005년에 도입되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인터넷조사가 50% 가까운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정부의 인구주택총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전체가구를 모두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참여율이 저조하면 할수록,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빈집 110만이란 숫자는 정부의 추계치일 뿐, 이보다 더 많을 확률이 높다. 게다가 주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는 빈집 숫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을 수 있다. 건설회사의 자진신고로 미분양, 즉 빈집을 산출하는 현 제도 때문이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는 빈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아파트의 미분양조사, 즉 빈집조사는 이런 한계가 있다. 물론 다른 집(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오직 신고자(시행사시공사)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현 체계 때문이다. 결국 신고자는 미분양 숫자를 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왕이면 분양주택이 안 팔리는 것보다 잘 팔린다고 말해야, 청약이 늘 테니 말이다.

 

정부의 미분양(빈집) 통계치를 믿을 수 없는 이유다. 다시 말해 현 제도 탓에 빈집숫자를 확실하게 산출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는 두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정부 입장에서 보면, 빈집 실태를 몰라서 향후 인허가 및 공급대책을 올바로 수행할 수 없다. 둘째 가계 입장에서는, 왜곡된 미분양 숫자를 믿고 잘못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분양하는 아파트가 빈집이 많음에도, 신고자가 거의 팔렸다고 속이면 개인으로서는 속수무책이다. 이는 사회적 낭비다. 빈집인데 아무도 살 수 없고빈집은 많은데 부족한 줄 알아 집을 계속 짓고빈집을 숨기니 공급이 모자란 줄 알아 집값은 오르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때문에 미분양빈집 숫자를 거짓 신고 못하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일례로 프랑스의 스쿼트운동은 참고할 만하다. 파리에서 빈집의 경우 주민이 찾아낸 후 점거하면, 주거권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빈집을 방치하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낫다는 취지에서다. 이보다 더 좋은 제도도 생각할 수 있다. 정부의 몫으로 돌리며 검토하길 당부한다. 다만 새 제도가 나오기까지 우리에겐 인내심이 요구된다.

 

따라서 가계입장에서 보면, 빈집쇼크를 피하기 위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자! 정부나 기업을 믿는 건, 큰 참을성을 요하니 말이다. 수도권을 예로 들면 이렇다. 서울을 벗어난 지역은 빈집으로 전락할 확률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즉 나중에 매도하기가 어렵다. 물론 생활조차 불편하고 불안해질 것이다. 때문에 외곽에서의 내집마련은 신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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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철의 투자포커스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투자의 판단력과 운영능력 없이 투자에 나섰다가 재산손실은 물론 몸과 마음을 심히 다칩니다. 이런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투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칼럼을 통해 잘못된 지식을 바꾸고, 새로운 환경에 따른 투자능력을 갖추어 부동산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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