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는 카드 – 셋!

2017-09-13 | 작성자 고현철 | 조회수 641 | 추천수 17

투기꾼은 나쁘다. 집 없는 사람에게 상실감을 주어서다. 주택 투기는 사회악이다. 집으로 고통 받는 이웃이 늘어서다. 공기처럼 꼭 필요한 집은 투기 대상이어선 안 된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선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의식주는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인 권리다. 입지 못하고먹지 못하고지낼 수 없다면, 생존조차 어렵다. 춥고배고프고집이 없다면 삶은 참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집을 챙겨야 한다.


헬조선이란 말이 여러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신분이 정해지면 변경이 불가능해서다. 과거엔 열심히 일하면 잘 살수 있었다. 노력한 만큼 잘 지낼 수 있었다. 반면 현재는 열심이만 해서는 안 된다. 타고나지 않으면 인생이 괴롭다. 첫출발이 노예면 생활이 고단하다. 계층이동 사다리가 하나 둘 사라져서다. 조만간 사법고시가 폐지된다. 부모가 판검사면 자식도 판검사 되기가 쉬워진다는 의미다. 기업종교계의 흔한 세습처럼.


오죽하면 취직도 대물림 된다. 뒷배가 없으면 제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취업이 힘들다. 최근 이슈가 된 공공기관, 강원랜드를 보면 알 수 있다. ‘합격자 95%가 빽이 있다고 드러났을 정도다. 채용된 후, 직무마저 뒷배경이 누구냐에 따라 정해진다니 황당하다. 이게 대한민국 민낯이다. 공기업이 이럴진대 민간기업은 말해 뭣 하겠는가? 안 봐도 뻔하다. 이대로라면 힘없고 연줄 없는 사람은 평생 신분 바꾸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주택이라도 대물림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신분 못지않게 주거환경도 세습되기 때문이다. 집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다. 집이 열악하면 병들 수밖에 없다. 물 새고곰팡이 쓸고냄새 나고벌레 들끓고날 추우면 일상은 고통스럽다. 집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다. 따라서 주거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기업보다 가계를 우선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게 진정한 국가다.


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 목표는 이윤 극대화다. 건설회사가 건축으로 수익을 최대화하는 이유다. 각종 로비가 벌어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향응접대금품수수가 그들 수단임은 물론이다. 최근 불거진 재건축 조합원을 호텔에서 접대하고선물하고, 이사비용으로 몇 천만 원을 무상 지급한 경우가 단적인 사례다.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 요인이다. 기업이 지출한 돈만큼 사업비에 포함시켜, 분양가격을 올릴 테니까.


게다가 투기꾼까지 가세하면 집값은 더욱더 상승한다. 월셋값이 오르는 상황도 시간문제다. 집값과 전월셋값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이로써 세입자 부담은 늘어난다. 청년들 고통은 배가된다. 1주택자는 세를 살든 자가든, 준 만큼 받을 테니 형편은 비슷하다. 반면 다주택자는 집값만큼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려 소득을 늘린다. 언론에서 부추기니 학생들조차 임대사업을 꿈꾼다.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좋아서.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카드를 속히 발표해야 한다. 뜸을 들여선 안 된다. 6∙19,8∙2대책 후에도 분양가재건축청약률분양권이 들썩여서다. 이를 위해 첫째 보유세를 현실화하자! 시세 반토막 수준인 공시가격과 세율은 비정상이다. 둘째 분양권전매 금지기간을 소급해 늘리자! 딱지를 거래하고 프리미엄이 오가는 건 도박이다. 셋째 임대소득세를 당연시하자! 수입 있는 곳에 세금은 마땅하다. 효과 있는 추가대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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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철의 투자포커스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투자의 판단력과 운영능력 없이 투자에 나섰다가 재산손실은 물론 몸과 마음을 심히 다칩니다. 이런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투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칼럼을 통해 잘못된 지식을 바꾸고, 새로운 환경에 따른 투자능력을 갖추어 부동산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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