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이상해∙∙∙최적의 선택은?

2017-08-09 | 작성자 고현철 | 조회수 1,141 | 추천수 21

폭염은 언제 끝날까? 열대야가 계속되어 잠을 통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끝이 있기 마련. 그제가 입추였으니 무더운 날씨는 조만간 물러갈 것이다. 조금만 참으면 선선한 가을이다. 물론 주택시장도 폭등 추세가 멈추고, 안정 모드로 들어설 예정이다. 정상에 오른 뒤 내려가는 것은 수순이니까. 실수요자라면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집값은 아주 허무맹랑하다. 정부가 투기판을 주도하지 않았다면 형성될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이다. 온갖 규제가 풀린 탓에 집값은 한동안 급등했다. 이제서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이은 대책발표에 제자리를 찾는 듯하다. 다만 보완책이 요구된다. 집을 가지고 더 이상 장난질 못하도록, 피해보는 선한 국민이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딸랑 집 한 채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우리나라 집값은 이상하다. 건강이 대세라 쾌적한 집이 트렌드인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집마저 수십억 원이다. 일례로 초미세먼지는 건강에 치명적이다. 가까운 거리에 도로가 있으면 더욱 많다. 그곳에 차량이 엄청 다녀서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집안이 온통 새까맣다. 그런데 이런 곳조차 집값이 최고가다.

 

물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다. 복잡한 도심이지만 편리함을 우선해, 그곳에 살 수 있다. 2013년 이전,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을 때 있음직한 일이다. 그때는 미세먼지가 발암물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으니까.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반면 지금은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조차 안 한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 걱정 때문이다.

 

향후 공기 좋은 곳에서, 집을 구하는 시대가 올 확률이 높은 이유다. 필자도 쾌적한 집을 찾고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진즉에 이사 갈 지역과 집은 정해놨다. 가성비 때문에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재보다 수천 만원에서 수억 원은 빠질 테니 말이다. 필자가 쓴 책(2018 상상하라! 주택투자)을 보면 공감할 것이다.

 

한편 8∙2주택 대책에 대해 말들이 많다.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좋다고 설왕설래다. 나쁘다는 입장은 다주택자나 기업일 테고, 좋다는 의견은 무주택자일 것이다. 1주택자의 경우는 그저 그렇다. 집값이 떨어져도 2~3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비슷할 테고, 자가로 살든 세를 살든 큰 무리가 없을 테니 말이다. 단 빚 많은 1주택자는 아니겠지만.

 

현재 집값은 정부기업의 프레임에 발맞춘 다주택자가 만든 거품이다. 즉 정부기업이 만든 도박판에 기웃거린 투기꾼이 조장한 집값이다. 이를 새 정부가 모를 리 없다. 6∙19, 8∙2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출범한지 40여일 기간을 두고, 연속으로 주택대응책을 발표했다. 그래도 투기가 잡히지 않으면, 9월 중순경 또 다른 정책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보유세 인상이다. 양도세 중과로는 한계가 있어서다. 다주택자가 팔지 않고 버티면 소용이 없다.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를 제외하고, 2주택자 이상은 보유세를 중과할 것이다. 두 번째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의 확대(:경기도 전체).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대책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후분양도 고려할 것이다.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분양가 고공행진주변집값 상승 등선분양의 부작용을 한방에 잡을 수 있어서다. 아울러 전월세 상한제∙△계속거주 청구권∙△임대소득 과세∙△임대사업자 의무등록 등 다른 카드도 쓸 것이다. 따라서 실수요자라면, 마지막 폭탄돌리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좀더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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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철의 투자포커스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투자의 판단력과 운영능력 없이 투자에 나섰다가 재산손실은 물론 몸과 마음을 심히 다칩니다. 이런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투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칼럼을 통해 잘못된 지식을 바꾸고, 새로운 환경에 따른 투자능력을 갖추어 부동산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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