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더맨(spiderman)과 8∙2주택대책

2017-08-02 | 작성자 고현철 | 조회수 1,063 | 추천수 29

불현듯 영화 스파이더맨의 한 장면이 생각난다. 악당이 지상의 철로를 파괴하고, 열차는 이를 모른 채 그 끝을 향해 내달린다. 승객의 목숨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몰리고, 스파이더맨은 사투를 벌인 끝에 열차를 가까스로 멈춘다. 이 과정에서 승객 일부는 다치지만, 자칫 고공에서 열차가 떨어져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인명 피해만큼은 막아낸다.

 

그 자리에 스파이더맨이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죽었을 것이다. 지하도 아닌 지상, 그것도 높은 철로에서 열차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을 테니 말이다.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테고, 때마침 그 곳을 지나던 사람들과 차량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을 것이다. 비단 이 장면이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일까?

 

아니다! 현재 주택시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의 층간소음과 주택정책에 관련된 사건사고를 떠올리면 이해 할 수 있다. 우선 층간소음부터 살펴보자. 층간소음은 누구의 잘못일까? 윗집?, 아니면 아랫집? 과연 주민의 문제로만 치부해도 될까? 근본적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한 자(기업정부)들이 있는데.

 

층간소음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이로 인해 이웃끼리 다투는 사고는 물론 살인 사건까지 발생해서다. 이를 일으킨 장본인은 따로 있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 일차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시공사시행사)에 있다. 방음방진 시설을 바닥에 깐다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를 아낀다고 자재를 투입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그럼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건설회사가 독자적으로 벌린 일이니 모른다고 하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NO! NEVER!! 기업보다 더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정부다.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 국민끼리 사건사고(폭행폭언살인)나 충격(노이로제스트레스)에 휩싸이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고 규제하는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도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게다가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요식행위다. 근원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리과정도 형식에 그쳐서다. 전화상담은 연결조차 어렵다. 현장상담 받기까지도 오래 걸린다. 설사 상담사가 온들 수박 겉 핥기 식이다.

 

국민이 층간소음 피해로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국가에 SOS를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현장상담은 상담사 2명이 피해자의 넋두리를 잠깐 들어주고 돌아간다. 이마저도 조건이 까다롭다. 이게 정부의 층간소음 대책 전부다. 다만 피해자 요청시 층간소음 측정하는 게 있다. 24시간 집을 비우고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얼마나 형식적일지 의심된다.

 

주택정책은 또 어떤가? 국민들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겨서, 온 나라에 투기판을 만든 장본인은 다름아닌 정부다. 경기를 살린다는 미명아래, ‘빚으로 집 사고전세 살고월세 살라고 국민을 선동했다. 그때 그 정책을 편 관료들과 정치인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들이 정권이 바뀐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낼지 궁금하다. 별로 기대되는 바는 없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대통령이 바뀌었다. 취임 후 40여일 만에 6∙19대책도 내놓았다. 아쉽게도 물대책으로 끝났지만, 이를 보완해 오늘 8∙2주택대책을 발표한다. 과연 어떤 정책이 나올지 기대반 우려반이다. 여태껏 정부가 보여준 대책내용이 부실해서다. 누구나 공감할 ‘△세금∙△대출∙△금리조치가 나오길 기대한다. 스파이더맨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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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철의 투자포커스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투자의 판단력과 운영능력 없이 투자에 나섰다가 재산손실은 물론 몸과 마음을 심히 다칩니다. 이런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투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칼럼을 통해 잘못된 지식을 바꾸고, 새로운 환경에 따른 투자능력을 갖추어 부동산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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