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는 물대책, 그럼 8월 대책은?

2017-07-26 | 작성자 고현철 | 조회수 1,097 | 추천수 30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6∙19대책은 실패로 보인다. 투기 추세를 막아내지 못해서다. 약한 대출 규제와 분양권전매 금지는 오히려 풍선효과를 일으켰다. 오피스텔 광풍이 한 사례다. 물론 아파트를 포함해, 집값도 계속 상승 중이다.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 탓이다. 투기를 막겠다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투기를 부추기는 도심재생사업 때문이다.

 

게다가 국토부 장관의 발언도 문제다. 지난달 취임식에서 집값상승 원인은 다주택자의 투기적 매매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금은 주택 공급부족에서 찾고 있다. 한달 사이에 입장이 확 바뀌었다. 이처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투기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혹시나 했던 사람들이 역시나 하면서, 묻지마 투기폭탄 돌리기에 계속적으로 편승해서다.

 

투기를 막는 방법은 간단하다. 세금대출금리를 정상화하면 된다. 자동차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올리고, 폭증하는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LTV∙DTI∙금리를 현실화하면 된다. 필자도 아는데, 조직과 권력을 갖춘 정부가 모를 리 만무하다. 경제성장률(GDP)를 올리려는지, 토건5(관료정치인언론재벌학자)을 챙기려는지, 무엇 때문인지 추측이 무성하다.

 

설마 정부가 모른다면, 국민 다수를 위해 어떻게 정책을 펴는 게 나은지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절실하게 발언하는 만큼 무시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우선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하다. GDP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서다. 부탄이라는 나라를 보면 알 것이다. GDP보다 더욱 중요한 일은 빈부격차를 줄이는 양극화 해소.

 

상대적 빈곤이 절대적 빈곤보다, 국민에게는 박탈감을 더 주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민A는 재산이 1억이다. B 2억이다. C 3억이다. 이러면 큰 문제가 없다. 공동체가 편안하다. 반면 A 1억이다. B 12억이다. C 13억이다. 그럼 A는 삶이 불행하다. 다른 사람에 비해 재산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상대적 빈곤이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근거다.

 

과거에는 주택보급률이 부족했다. 가구수에 비해 주택수가 모자라서다. 반면 현재는 주택보급률이 충분하다. 오히려 주택수가 넘치는 지역도 부지기수다. 주택수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을 포함하면 더욱더 많다. 정작 문제는 집값이다. 천정부지로 오른 주택가격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경유착을 넘어 정경일체를 의심케 하는 여러 제도가 국민 다수를 불행으로 내몰고 있다. ▲선분양이 단적인 사례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마찬가지다. ▲분양권 전매는 또 어떤가? 결국 이로 인해 국민은 생업에 몰두하지 못하고, 투기판을 기웃거린다. 운 좋으면, 수천 만원에서 수억 원을 버는데 직업은 뒷전일 수밖에.

 

따라서 선분양은 적폐청산 1호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자칫 재앙이 되어 가족해체까지 야기할 수 있어서다. 과연 모델하우스만 보고, 수억 원을 지불하는 게 정상인가? 만 원짜리 책 한 권을 사도 꼼꼼히 고른다. 하물며 책보다 수천 배 비싼 집을 사는데, 모형만 본다. 그런데도 정부는 선분양을 고수한다. 마치 철옹성처럼.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했다. 기업이 부르는 가격이 집값이 되었다. 국민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짓지도 않은 집을 팔게 하는 것도 모자라, 그 딱지(분양권)거래도 허용했다. 얼마든지 사고 판다. 웃돈 붙여서. 국민이 투기꾼으로 전락하는 배경이다. 이제 보여주자! 곧 발표할 8월 대책만큼은 정부가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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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은 부동산투자의 판단력과 운영능력 없이 투자에 나섰다가 재산손실은 물론 몸과 마음을 심히 다칩니다. 이런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투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칼럼을 통해 잘못된 지식을 바꾸고, 새로운 환경에 따른 투자능력을 갖추어 부동산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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