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챙기면 세금이 줄어든다

2007-12-20 | 작성자 오윤섭 | 조회수 26,941 | 추천수 419
연말을 맞아 몰입 또는 집중이라는 단어가 유달리 많이 생각나는군요. 지금과 같은 혼탁한 시기에는 집중을 해서 평소 부동산 상식 중 부족한 분야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닥터아파트(www.DrApt.com) 오윤섭의 부자노트에서는 공동명의와 증여를 중심으로 배우자를 통해 부동산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공동명의 절세 효과

부부가 주택 등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피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누진세율인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절세 효과는 커집니다.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되므로 보유 및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분리 과세되므로 누진세율이 낮아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1가구 2주택 등 양도세 중과세 대상일 경우 누진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하므로 절세효과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백50만원에 그치게 됩니다.

또 부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의 상속세에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유산에 과세되는 상속세는 누진세율(10~50%)을 채택하고 있어 자산이 분산될 수 있도록 절세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죽으면 아내의 몫을 제외한 남편의 몫을 다시 아내와 자녀들이 나눠 상속받게 됩니다. 아내의 몫 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는 것이지요. 하지만 남편 명의로만 돼 있었다면 아내는 2분 1을, 자식들이 나머지 2분의 1을 나눠 상속받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종합소득세도 낮출 수 있습니다. 상가 소유주를 회사원인 남편 명의로 해놓을 경우 근로소득에다 임대소득까지 더해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해서 남편 49%, 아내(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51%로 지분을 나눠놓으면 임대료에 대한 세금은 1%라도 지분이 많은 사람이 부담하게 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한편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인 세금에는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입니다. 오히려 명의변경 과정에서 취득세 등 거래세가 발생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도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이지만 개인별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주택 재산세는 물건별로 평가해서 세금을 계산한 후 지분별로 나눠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도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배우자 증여 절세 효과

2008년 1월 1일부터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때 적용되는 배우자증여 공제액이 과거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해서 6억원까지, 현재 3억원보다 2배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많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증여에 따른 양도세 절세 효과를 보려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이 지나서 매도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매도하면 부부 지분에 따라 취득가액을 나눠 계산하지 않고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해 누진세율이 아닌 50% 등 중과세율을 적용받더라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 뒤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년 전 2억원에 매입한 아파트가 현재 4억원이고 다시 5년 뒤 6억원에 매도한다고 할 경우 증여 없이 매도하면 양도차익 4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현 시세 4억원의 절반(2억원)을 증여하고 5년 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남편은 1억원에 구입해서 3억원에 매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은 2억원이고 증여받은 아내는 2억원에 증여받아서 3억원에 매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은 1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5년 뒤 매도하면 양도차익 1억원(4억원-3억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 증여로 양도세뿐 아니라 부동산을 임대할 때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 있으며 주식 적금 등 금융 상품을 증여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줄여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 대상 기준인 4천만원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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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섭의 부자노트

부동산을 투기수단이 아닌 재테크의 투자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해 부동산 가치투자를 전파하는 공간입니다. 부동산 정보를 다룬지 10여년 넘은 경험에 기초해서 부동산 시장을 남보다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단초를 바로바로 제공하여 시장에 순응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데 일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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