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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가로막는 MB에게 충고하다

2010-07-29 | 작성자 오윤섭 | 조회수 47,185 | 추천수 515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7.22대책이 무기 연기됐습니다. 이명박정부는 7.22대책이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 될까봐 두려웠던 가 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책도 오로지 서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때 8월에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큰 기대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 주 닥터아파트(www.DrApt.com) 오윤섭의 부자노트에서는 이명박정부에게 친서민 주택정책을 위한 충고를 할까 합니다.


이자까야에서 만난 사람들


먼저 최근 저녁에 어느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모임에 참석한 분들은 나이가 모두 40대로 대부분 부(자산)를 기준으로 상위 20%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1차를 여의도 돼지갈비집에서, 2차를 서래마을 이자까야에서 했습니다. 1차로 간 돼지갈비집은 회사원들이 여름휴가를 많이 가서인지 제법 유명한 식당임에도 저녁 8시에 자리가 대부분 비워있더군요.


반면 2차 서래마을 이자까야는 밤 11시가 다 돼 도착했는데 별관까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이더군요.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더라도 고급 사케 대병 하나가 15만원이나 하는 곳입니다. 일품 안주들도 회를 제외하고 두 사람이 먹을 분량인데 하나에 2만원에서 5만원에 달합니다.


제가 비싼 음식을 먹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서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투자용 아파트를 셋째 이상 갖고 있지 않는 한 부자들은 거의 상관없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가야하는데 기존 아파트는 팔리지 않고,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규제와 이자부담 때문에 사지 못하는 사람은 현 정부가 그렇게 아끼는(?) 서민들입니다.


이날 만난 사람들은 현 주택시장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거래 중단이라는 현 상황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자까야에서 만난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이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가 아닌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한 분은 올해 가기 전 전원주택 부지를 살 궁리를 하고, 또 한분은 서울에서 차로 2시간 이내 거리에 텃밭을 가꾸며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반면 제 주변에 서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이 팔리지 않아 고민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 싸게 내놔야 하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언제 집을 살 수 있는지? 등으로 말입니다.


주택구입을 장려하는 미국


미국은 2007년 금융위기로 주택시장이 붕괴되자 2008년 7월부터 지난 2010년 4월까지 기간을 두 번 연장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세제혜택을 줬습니다. 


개인 소득이 7만5천달러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첫 주택 구매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다 2009년 7월부터는 개인 소득 12만5천달러, 부부 소득 22만5천달러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구매 주택 가격 한도는 80만 달러, 세제혜택은 최대 8천달러였습니다.


세제혜택은 당초 지난 4월 30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클로징(잔금납부)을 마친 구매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대출 승인 기간이 늦어지는 실수요자를 위해 클로징 기한을 9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에는 주택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존주택 거래실적이 전달보다 7.6% 늘어나고 1년 전에 비해 22.8%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세제혜택이 끝난 5월 이후에는 거래실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전달보다 5.1% 줄어들며 두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주택구입을 가로막는 한국


국내 주택시장이 미국만큼 심각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택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거래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사도록 한시적으로 거래촉진책을 써야 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처럼 우리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세제혜택이나 저리로 대출자금을 지원주는 방안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2001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가격의 70% 전후로 최고 1억원까지 시중금리보다 낮게 대출받게 해준 것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은 또 2005년 11월 7일부터 1년간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2001년과 차이점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2006년 3월부터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고 주택 범위도 분양권, 기존주택까지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대출금액도 최고 1억5천만원으로 늘어났구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은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착시키고, 전세 수요를 내집마련 수요로 전환해 전세시장을 안정시켰으며 중소형 주택 구입지원으로 주택시장 양극화 완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먼저 보금자리주택 공급, 대출규제,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가로막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적극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장려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오윤섭의 부자노트

부동산을 투기수단이 아닌 재테크의 투자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해 부동산 가치투자를 전파하는 공간입니다. 부동산 정보를 다룬지 10여년 넘은 경험에 기초해서 부동산 시장을 남보다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단초를 바로바로 제공하여 시장에 순응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데 일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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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전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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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같은남자 2010-08-01
2005년 상승시기의 감각으로...최근 저는 다시 매수했습니다,,,누가 웃는지,,,시장에서 보면 되겠죠? ㅎㅎ
애인같은남자 2010-08-01
모기지님,,도배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동차는 3000만원짜리 척척사면서,,,서민집 30평대가 3억선인데 더 폭락행한다고요...ㅋㅋ,,,,,  부동산으로 증식안시키면 주식하시려고? ㅎㅎ  이상한 논리네요
이젠 2010-07-30
뭔  집값이 폭락을 해야 된다?  서민이란 도대체 어떤  계층을 말하는가?  집 가진 사람들은  모조리 부자인가?  그리고 안타깝지만  폭락해야 한다?  폭락하면 당신이 책임지나?  말  함부로 하지 말라,  조심해라!
모기지 2010-07-30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집이나 부동산 등으로 재산을 증식시킨 이상한 구조를 탈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개미처럼 적금을 넣으며 살아온 바보들은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 눈가리고 아웅하기 보다는 진심어린 대책을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모기지 2010-07-30
물론 억지로 겨우 마련한 그것도 빚 더미의 집을 지키려는 서민들 지금 너무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테워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억지로 지킨 그 집 나중에 노후 자금도 투자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기지 2010-07-30
물론 주택도 주택 나름임으로 호화 주택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는 매우 높여야 겠지요..너무 쉬운 문제를 부자들의 입장에서 말하니 애둘러서 서민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애쓰니 안타깝습니다
모기지 2010-07-30
서민 서민 이야기 하지만 결국은 부자들의 논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민인 본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앞으로 완전히 폭락하든가 1가구 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는 거의 없애고 1가구 2 주택자들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10배 이상 올리면 됩니다.
모기지 2010-07-30
아이디 확인부터 글쓰기도 어렵군요..암튼 님의 생각에 동감하지만 언발에 오줌 눈다고 추위가 가시겠습니까. 서민들 어렵게 집하나 갖고 유지하려 애쓰는데 안타깝지만 부동산은 오히려 더욱 폭락해야 합니다. 일반 봉급생활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금도 집값은 너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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