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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별 부동산 공약 점검해보니

2017-04-07 | 작성자 박원갑 | 조회수 2,394 | 추천수 68

대선이후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까.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대선과 부동산정책을 살펴본다.

1.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특징을 꼽으신다면요?

=이번 대통령선거 공약을 보면 다른 선거때와는 달리 주거복지공약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난민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주거불안이 심하고 양극화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동산시장에서 기대하는 개발공약이나 부동산경기 부양은 그다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 시장이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이 아닐 수 도 있다.

 2. 이번 선거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에 끼칠까요?

=대선은 일종의 국가적 이벤트다. 선거 때면 으레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다. 돈이 많이 풀리는 만큼 돈값이 떨어져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현물자산 헷지 수요가 늘어 부동산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돈 선거가 거의 사라졌다. 이럴 경우 개발 공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토지시장은 분명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3. 공통적으로 나온 공약이 바로 임대주택 확충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약은 바람직하다. 무주택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 재고율은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전국 기준은 6%대다. 선진국 수준인 8%로 올려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10%까지는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의 보호막은 씌워야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복지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취지는 좋지만, 역시 현실적으로 재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제시됐나요?

=국민연금을 활용하겠다는 안철수 후보가 눈에 띈다. 안후보는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했었다. 재원확보가 어려우니 이미 확보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빌리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의 복지안전망인 국민연금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인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률보장이나, 연금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선 좀 더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전월세 상한제 역시 대다수의 후보가 찬성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됐던 제도이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까?

=긍정적 측면: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 전세시장은 원래 가격등락이 심하니 서민들 주거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부작용: 전월세 상한제는 극약처방. 단기간에 전월세 가격이 갑자기 확 올라갈 수 있어. 과거 전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뀔 때 그런 사례 있다. 전세 없어지는 추세인데, 전세 놓는 사람에게 더 불리해져. 월세화를 더 재촉하는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다.

-대다수의 후보가 찬성하는 만큼 전월세 상한제는 누가 되든 시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행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시행을 하더라도 전월세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10% 넘을 경우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느정도 충격 완화장치를 마련한 뒤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논란도 있던데요, 후보들 사이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캠프의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불안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안철수 캠프의 채이배 공약단장은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원칙엔 공감하지만 현재로선 올릴 계획이 없다. 국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고했다

유승민 캠프의 이종훈 정책본부장은 당선 되면 증세할 것이고 보유세도 증세에 포함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당선 시 대대적인 정책 수정을 공언했다. 즉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행 두 배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6. 부동산 보유세가 OECD 국가들 사이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고요?

=우리나라 보유세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 GDP에서 보유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는 0.79%이다.OECD 국가 평균치인 1.09%보다 낮다. 보유세를 올릴 여력이 된다는 이런 통계치를 바탕으로 보유세 인상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세금 올린다는데 반가워 할 유권자들은 없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보유세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다.만약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거래세인 취득세나 양도세를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세금 부담 능력이 되지 않는 고령자들에게 어떻게 차별화해서 경감시켜주느냐 하는 문제들도 고민의 대상이 될 수있다.

7.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또 달라진다고들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이 정책만은 다음 정부도 이어서 진행했다면 좋겠다는 게 있으신가요?

=계속 진행하면 좋겠다. 뉴스테이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재원이 부족하고 LH의 부채 등을 감안해서 도입된 민간 임대주택이다. 최장 8년이상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고 인상률도 연 5%로 제한되는 월세주택이다. 우리나라는 임대시장은 사적 임대시장이다. 개인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다. 사적 임대시장을 제도권 시장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보유세·재산세 인상

×반대(장기추진)

×반대(장기추진)

×반대

찬성

찬성

LTV·DTI 규제강화

찬성

보류

보류

×반대(장기추진)

찬성

집단대출 규제

찬성

×반대

보류

찬성

찬성

분양가 상한제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전월세상한제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연장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반대

후분양제 도입

×반대

찬성

보류

보류

찬성

뉴스테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찬성 보류 ×반대 ×반대(장기추진)

자료출처: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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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의 마켓리서치

부동산은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체계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투자 신호등이 되고자 합니다.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도덕성. 이 3가지 철학을 바탕으로 아직 어려운 영역인 진정한 부동산 애널리스트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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