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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빛 총선 개발 공약과 실현 가능성

2016-04-14 | 작성자 박원갑 | 조회수 2,594 | 추천수 71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19대 총선이 여소야대(야당이 국회의석 과반 차지)로 끝났다. 부동산공약도 많이 내놓기도 했는데, 이번 총선이후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알아보자. 결론적으로 총선 후 부동산시장이 크게 들썩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와는 달리 선거가 돈선거가 아니므로 과잉 유동성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올해 4·13총선에선 개발·공급 정책보다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총선 정책이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부딪히는 대표적인 정책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이 심해서 최종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이 내놓은 개발 공약은 대체로 토지시장과는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 중앙당 차원에서는 개발공약이 많지 않았지만 각 후보들이 내놓은 경우들은 많았다. 이런 개발 공약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지하철이니 GTX, KTX 같은 철도 개통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런 사회간접자본이 약속대로 지어지려면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뿐만아니라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것도 많다. 한 후보가 장미빛 공약을 내놓는다고 해서 모두 성사될 수 없는 일이다. 일부 공약은 이뤄지는 게 있고 일부 공약은 이뤄질 수 없는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약은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띨지 봐야 한다. 한번 해보겠다는 식의 공약이라면 약속이행을 장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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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의 마켓리서치

부동산은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체계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투자 신호등이 되고자 합니다.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도덕성. 이 3가지 철학을 바탕으로 아직 어려운 영역인 진정한 부동산 애널리스트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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