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무산, 시장 영향은

2013-02-22 | 작성자 박원갑 | 조회수 11,385 | 추천수 140

[앵커멘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의 국회 상정이 무산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추이와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질문1]관심을 모았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은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과 건설업계에서는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하다구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는 것으로 보도가 났었는데,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온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이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완화를 기대했던 부동산업계는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보금자리주택과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런데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서민들이 비싼 분양가로 분양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그랬는데, 정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이 워낙 높아 새정부 들어서도 쉽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질문2]실제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는데 보탬이 될까, 당장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던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주로 분양시장과 관련돼 있고 거래활성화는 이미 다 지어진 재고 아파트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업체가 분양 가격을 매길 때 받는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하는 최고 가격제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 앞에서 말씀하신 부동산경기가 위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공급 애로를 뚫어준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부동산시장 위축으로 대체적으로 분양가를 높게 매길 수 수 없는 현실에서 아마도 과거의 과도한 규제를 푼다는 상징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질문3]최근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각종 규제를 풀고 취득세 감면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위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떤 규제들이 풀려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계신지요?
=과거 과열기에 입었던 옷이 지금 침체기에 맞지 않으니까 바꿔나가는 것은 맞는 것 같다.LTV, DTI, 분양가 상한제 폐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세 페지등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한방의 대책으로 시장이 살아나기는 힘들다고 본다. 지금은 주택시장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 아닌가. 그동안 왕성한 주택수요를 자랑했던 베이비부머는 은퇴하고 젊은 층은 집을 살만한 여력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 주택수요가 세종시나 혁신도시로 내려가서 수요의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그리고 실물경기도 침체돼 있어서 시장을 갑자기 살려내기 쉽지 않다. 지금은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뾰족한 방안이 쉽지 않다. 결국 지금은 시장을 살리는 것도, 가격을 끌어올리는 전략보다는 거품이 서서히 빠지도록 하는 것, 서서히 연착륙이 되도록 해서 우리경제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 전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질문4]규제 완화 못지않게 세제 지원도 거래 심리가 회복되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세제는 결국 일종의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야 한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을 제도화한 것이어서 국민들의 상식, 정서 등에 따라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란이 적은 것들부터 도입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실수요보다 투기적 수요가 많지 않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든지,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 부자감세 논란 같은 것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도입해도 좋은 대안이다.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양도세중과세폐지 같은 것들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질문5]하지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각종 재원이 줄어든다는 점은 새 정부의 또 다른 부담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취득세가 가장 큰 문제이다. 올해도 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면 1조 4500억 원을 보전해 줘야 한다"며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9%(2011년 기준)정도나 돼 중앙정부 의존도가 심해지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훼손될 우려가 높다.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에 관련 세수 감소분 전액 보전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2011년 취득세 보전액조차 밀려 있다. 취득세 인하와 함께 별도 세수확보 방안을 위해 같이 준비해야 한다. 

[질문6] 그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주택의 월세화는 바로 저가, 소형,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원룸 한칸이 타워팰리스보다 단위당 임대료가 훨씬 비싸다는 얘기가 많다.아직 우리나라는 공공복지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월세화시대가 되면 복지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문제다. 한달에 월급 300만원 받아다가 100만원 월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월세사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아플수도 없다.고 한다 자산축적으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도 사라지게 된다. 대책은 두가지다. 첫째 임대주택이 지금 대부분 월세 중심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 그런데 도심에 값싼 전세도 많이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번째 지금이라도 전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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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체계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투자 신호등이 되고자 합니다.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도덕성. 이 3가지 철학을 바탕으로 아직 어려운 영역인 진정한 부동산 애널리스트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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