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한숨 돌리게된 사연

2012-08-16 | 작성자 박원갑 | 조회수 12,697 | 추천수 199

정부는 지난 8일 ‘201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도 크게 달라지게 됐다.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1] 내년부터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집을 산 지 2년 미만에 팔았을 때 무겁게 매기는 양도세도 없애기로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과열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 기본세율(6~38%)로 과세키로 했다. 현재 올해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중과 유예중이지만 재정부는 최고 66%에 이르는 세금부담이 사실상 주택거래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완전 폐지를 결정했다. 단 투기지역 내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10%p 추가과세는 유지할 방침이다. 또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1년내 단기양도는 50%에서 40%로, 2년내 단기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로 완화된다. 다만 시장여건을 감안해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내 단기양도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질문2] 양도세를 적게 매기면 시장에는 큰 호재가 아닌가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지 않는다면 투자수익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이 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침체장이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양도세도 가격이 올라야 내는 것이니까 말이다. 그리고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나 단기양도세율 폐지를 5.10대책에 이미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다. 정부가 침체된 시장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연착륙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힌 수준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질문3]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했을 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없어진다고요?. 비사업용 토지가 무언가.
=비사업용 토지는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시골에 땅 투자한 사람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원래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제는 내년부터 부활하는 데 이렇게 될 경우 올해 안에 급히 팔아야 하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매물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에 농지를 갖고 있다면 부재지주에 해당되는 데 이제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팔 수 있다. 시장도 갑자기 얼어붙은 측면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질문4] 시골에 있는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준다는 데 무슨 애기인가
=3년 이상 장기 보유 시에는 9~30%에 이르는 장기 보유 특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재지주가 갖고 있는 농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상당한 정부 부동산정책의 변화를 의미다. 그동안 부재지주 땅은 투기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징벌적 규제를 했었다. 땅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매년 3%씩 해주는데 물가상승률을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주고 있는데 땅에 대해서도 해준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단지 주택문제가 아니라 땅도 해당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문5] 다주택자나 부지재주 양도세 중과세 폐지 같은 법안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도 관심거리이다.
=민주통합당은 ‘슈퍼부자만을 위한 조세감면’이라며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극심한 부동산 침체상황에서 양도세 중과세를 푼다고 중산층 서민이 집을 사겠느냐.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 혜택이 극소수 다주택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새누리당도 대선을 앞두고 있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은 정부가 ‘집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 여론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을 경우 경제전반에 미치는 부작용도 커고 정부 정책의 신뢰도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질문6] 부동산 거래 증가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취득세 감면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데.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감면하는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시장은 지금 수준에서 절반으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세금 제도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이느냐에 따라 수요자들의 민감도가 달라진다. 지금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는 하락장이자 실수요 위주시장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양도세 보다는 취득단계 세금에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30% 정도가 취득세인데, 세금을 깎아주면 재정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거래가 지난해보다 30%이상 줄어들어 세수가 더 안들어 올 수 있다.취득세를 낮춰 거래는 늘리는 박리다매 방안도 생각해봐야할 때다.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박원갑의 마켓리서치

부동산은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체계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투자 신호등이 되고자 합니다.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도덕성. 이 3가지 철학을 바탕으로 아직 어려운 영역인 진정한 부동산 애널리스트를 추구합니다.

프로필보기
나도 한마디  전체 0

닉네임

등록

증권

코스피 2,023.25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디스커버... +0.60% 휴온스 -1.28%
SK디앤디 -2.47% 툴젠 -2.21%
SK가스 +0.84% DMS -4.01%
더존비즈온 -1.50% 대원미디어 -1.64%
한국항공우... -2.27% 도이치모터... -3.28%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2.06%
삼성SDI -0.70%
카카오 -0.71%
셀트리온 +1.40%
LG화학 -2.2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페24 +1.71%
메디포스트 +3.83%
에코프로 -0.71%
루트로닉3우... +5.14%
엔지켐생명... +17.11%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중공업 +3.56%
현대중공업 +2.33%
LG디스플레... +4.85%
삼성전자우 +0.26%
현대모비스 +2.1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와이지엔터... +5.99%
에스엠 +3.74%
메디톡스 +2.86%
파라다이스 +0.27%
원익IPS +0.63%

20분 지연 시세

포토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