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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년만의 남하정책과 수도권 주택시장 향배

2012-06-20 | 작성자 박원갑 | 조회수 16,093 | 추천수 193

최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침체의 원인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DTI 규제만 완화하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착각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시장에 일부 온기가 도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메가톤급 악재를 주목해야 한다. 바로 권력집단(파워 엘리트)의 남하다. 최근 들어서는 세종시나 혁신도시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들이 수도권을 떠나면서 시장 침체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고구려 장수왕은 427년에는 도읍을 퉁거우 지방의 국내성(國內城)에서 평양(平壤)으로 옮기고 적극적으로 남하정책을 추진했다. 그 이후 사실상 거의 1500년 만에 대대적인 남하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우선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36개 정부 기관이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에서 편입된 72부지에 조성됐고, 면적으로는 분당의 4배 규모이다. 세종시에는 함께 36개 중앙 행정기관과 16개 국책 연구기관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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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개 부처와 6개 기관이 이전하고 마지막으로 2014년에 소방방재청과 국세청 등이 세종시로 옮긴다. 이전이 마무리되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1만 명이 넘어설 전망이다.

혁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방 균형발전사업이다. 147개 공공기관 중 113개 기관을 부산대구울산원주완주나주김천진주진천음성서귀포 등 10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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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혁신도시 총 면적은 4,495로 여의도 면적의 15배 이상이다. 예상 유입인구도 27만명에 달하며 정부에서 투입하는 사업비 규모만 약 1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원래 내년까지 147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모두 옮기려고 했으나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로 수도권에서 주택수요가 빠져나가고 있다. 과거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만성적인 수요초과 지역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도권 아파트시장은 일시적인 수요공백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허약할 수 밖에 없다. 수도권 주택시장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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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체계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투자 신호등이 되고자 합니다.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도덕성. 이 3가지 철학을 바탕으로 아직 어려운 영역인 진정한 부동산 애널리스트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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