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自耕)'않으면 처벌...부재지주 어떻해

2007-04-17 | 작성자 박원갑 | 조회수 20,114 | 추천수 361

4년 전 전북 지역에 논 2000평을 사들여 동네 주민에게 농사를 맡긴 부재 지주(不在地主)김모(53·서울 거주)씨는 깜짝 놀랐다. 최근 논 소재지 군청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안내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안내문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할 예정인데 소명을 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김씨는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데 토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팔기가 쉽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단순한 시세 차익 목적으로 지방에 논·밭을 사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지방 자치단체들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부재 지주에 대해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가을 농지이용 전면 실태 조사를 통해 자경(自耕)하지 않는 부재 지주를 적발했는데, 100명이 넘는 곳도 많다.

농지법에 따르면 1996년 1월 이후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개인에게 임대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농사의 절반 이상을 직접 지어야 자경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분이나 8년간 자경한 이후 이농한 사람 소유의 농지는 1만㎡(3025평)까지 사적 임대가 허용된다.

그러나 상당수 외지인들이 농지를 산 뒤 현지 주민에게 농사를 맡기고 임대료를 수확물로 받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단속이 강해지고 있어 이런 방법은 쉽지 않게 됐다.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자경한 것처럼 위장하면 '농파라치'나 '토파라치'에 걸릴 수 있다. 불이익도 만만치 않다. 농지 처분 통지에 이어 처분 명령을 받은 뒤에도 팔지 않으면 매년 이행 강제금(공시지가의 20%)을 물어야 한다.

자경이 어려운 부재 지주가 농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한국농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www.ekr.or.kr)에 임대를 맡기는 게 좋다.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데다 계약기간(5년) 중 임대료도 받을 수 있다.

임대료는 매년 약정한 날짜에 위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된다.지난해 1만㎡ 기준으로 논 소유자들은 169만원, 밭은 100만원(전국 평균)의 임대료를 받았다. 수수료(연간 임차료의 8~12%범위)는 별도다. 계약기간중 해지하면 잔여기간 임차료 총액의 2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한다.

모든 농지가 임대위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처분 대상 통지를 받은 농지나 소규모 농지(진흥지역 1000㎡미만, 진흥지역 밖 1500㎡ 미만)이나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의 농지, 개발 예정지역(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으로 확인)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농지은행 관계자는 "관리지역이 세분화(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되지 않은 곳에선 임대 위탁대상이지만 세분화한 이후에는 생산,보전관리지역만 위탁을 받는다"고 말했다.

 임대를 맡기려면 농지은행을 찾아 서식자료를 출력하고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기부등본 등 농지관련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계약 체결여부는 해당 농지를 경작할 농업인이 선정되면 즉시 통지된다.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매도 위탁을 의뢰해도 된다. 농지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농지를 팔려는 사람과 농업인을 연결해주는 매도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매도 위탁 역시 소규모 농지나 계획관리지역등의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6~0.9% 정도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www.speedbank.co.kr)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박원갑의 마켓리서치

부동산은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체계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투자 신호등이 되고자 합니다.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도덕성. 이 3가지 철학을 바탕으로 아직 어려운 영역인 진정한 부동산 애널리스트를 추구합니다.

프로필보기
나도 한마디  전체 1

닉네임

등록
민추식 2007-10-30
좌파정권이 가진자에게 그냥 토지를 뺏아기는 그러니까? 술수를 쓰는 것이다.농사 를 직접 짓든 남에게 위탁하든 시장경제에 민주주의에 맡겨야 한다.
토지를 매입시는 아무른 제제 조치가 없다가 지금에서 사후에 제제조치는 위헌이다.
정권바뀌면 당장 바꿔야 하는 법 체게이다.
처음으로 1 끝으로

증권

코스피 2,023.25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디스커버... +0.60% 휴온스 -1.28%
SK디앤디 -2.47% 툴젠 -2.21%
SK가스 +0.84% DMS -4.01%
더존비즈온 -1.50% 대원미디어 -1.64%
한국항공우... -2.27% 도이치모터... -3.28%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2.06%
삼성SDI -0.70%
카카오 -0.71%
셀트리온 +1.40%
LG화학 -2.2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페24 +1.71%
메디포스트 +3.83%
에코프로 -0.71%
루트로닉3우... +5.14%
엔지켐생명... +17.11%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중공업 +3.56%
현대중공업 +2.33%
LG디스플레... +4.85%
삼성전자우 +0.26%
현대모비스 +2.1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와이지엔터... +5.99%
에스엠 +3.74%
메디톡스 +2.86%
파라다이스 +0.27%
원익IPS +0.63%

20분 지연 시세

포토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