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줄이기

2016-02-28 | 작성자 박원갑 | 조회수 6,265 | 추천수 90

부재지주 토지나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611일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비사업용 토지란 소유자가 농지 있는 곳에 살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 과수원)나 나대지 잡종지 등을 말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이 올해부터 10%포인트 할증(638%1648%)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3년 이상 보유한 땅을 팔면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 보유한 땅은 최대 30%까지 공제해준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을 따지는 시점(기산일)이 올 11월부터라는 점이다. 만약 2006년에 시골에 농지나 임야를 사서 지금 판다면 보유기간은 실제 10년이지만 보유기간을 1년 이만이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적어도 3년 이상은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변을 둘러보면 양도세 때문에 논밭을 팔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특히 수십년 전부터 부모가 물려 준 땅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경우 걱정이 많다.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니 불만도 크다. 적어도 투기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선별적인 구제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구제책이 나올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구제책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대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 3년 뒤에 매각하여 10%정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것이다. 물론 특별공제 최대 폭인 30%까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을 더 보유해야 한다. 만약 빈땅에 건물을 지어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토지분에 대해서는 원 취득시점으로 보유기간이 인정된다. 다만 건축비용이나 인허가 비용 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 위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8년이상 위탁할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세율도 일반세율(6~38%)로 낮아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위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도 있다.

소규모 농지(1,000미만)이거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의 농지, 2인이상이 공유하는 농지의 일부분,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농지는 제외된다.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지역본부, 지사에 연락하면 된다. 농지소유자가 임대위탁을 신청하면 공사는 현지조사와 공고 등을 거쳐 임차인 선정한다. 농지임대위탁시 5%의 수수료율을 해당 농지 연간 임대차료에 적용하여 매년 부과한다는 점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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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체계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투자 신호등이 되고자 합니다.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도덕성. 이 3가지 철학을 바탕으로 아직 어려운 영역인 진정한 부동산 애널리스트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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