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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명암

2012-12-29 | 작성자 박원갑 | 조회수 14,501 | 추천수 139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2~3년 정도 오래된 이슈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3년에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내세우는 쪽에서는 주택 투자 위축을 이유로 꼽는다. 정부가 주택 건설 업체에 분양할 때 일정한 가격 이하로 받도록 강제한다면 사업 리스크를 건설회사가 혼자 떠안는 꼴이 된다. 리스크를 분산할 수 없다면 주택 공급자 처지에서는 신규 투자를 꺼릴 것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공급 위축에 따른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미리 막자는 것이다.

주택건설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일각에서는 뉴타운 재개발이 힘든데 상한제를 풀면 매몰 비용에 대한 지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상한제를 해제하면 분양가를 올릴 수 있고 이 경우 수익성이 개선돼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분양가를 올리기는 힘들다.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분양가를 올렸다가는 미분양이라는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과열기의 과도한 규제를 푼다는 선언적인 의미일 것이다. 어쨌든 현재 민주통합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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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의 마켓리서치

부동산은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체계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투자 신호등이 되고자 합니다.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도덕성. 이 3가지 철학을 바탕으로 아직 어려운 영역인 진정한 부동산 애널리스트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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