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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래활성화를 위한 방안들

2012-08-27 | 작성자 박원갑 | 조회수 13,157 | 추천수 174

주택시장이 연착륙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세련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택시장 추가 급락 막기 위해서는 취득세 인하는 필요하다. 사실상 올들어 수도권에서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 것은 취득세가 지난해말로 감면이 끝나면서 사실상 인상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백화점 세일기간이 끝나고 나서 백화점을 찾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체감적으로 크게 오른 취득세는 수요심리가 취약한 상황에서 시장에 거래두절 요인으로 미친 것은 사실이다.
 
취득세가 사실상 인상된 것은 부동산 취득 때 진입장벽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DTI규제는 완화하지 못하더라도 취득세는 다시 한시적으로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물론 지자체의 재정문제가 있긴 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거래가 안될 경우 그나마 거래세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취득세 인하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 시점이다.

임대주택사업자 요건 중 면적과 가격 기준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임대주택사업자 요건은 전용면적 149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5년간 보유를 해야 한다. 이중 면적과 가격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미분양 가운데 대형의 비중이 수도권의 경우 20125월 현재 63%에 이르고 특히 준공후 미분양은 84.4%에 달하는 등 소화불량에 걸려 있다. 더욱이 지금 상황은 대형아파트에 대한 투기가능성이 낮아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임대주택 사업자 요건을 풀 경우 구매가 늘어 골치덩어리로 전락한 대형아파트의 문제를 약간이나마 해결의 실마리 찾을 수 있다.

기존에 발표해놓은 정책들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지난 5.10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이 발표됐다. 2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완화는 불확실하다. 지난 5.10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1년 보유하면 지금은 40%를 매긴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도차익에 따라 6-38%를 매길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단기간 보유할 때 내는 양도세 세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내용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이 다소 불투명해질 수 있다.

여러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세 폐지문제도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3주택자 이상 60%, 2주택자 50%를 적용받도록 돼 있다. 다만 현재는 2012년 말까지 취득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로(6~38%) 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를 소득세법 개정입법 예고를 통해 연내 폐지할 예정인데 이 역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겨우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폐지를 할 것인지 원래대로 중과세로 부활할 것인지 빨리 처리를 해줘야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을 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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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의 마켓리서치

부동산은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체계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투자 신호등이 되고자 합니다.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도덕성. 이 3가지 철학을 바탕으로 아직 어려운 영역인 진정한 부동산 애널리스트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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