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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주택시장 변수 체크해보니

2012-06-24 | 작성자 박원갑 | 조회수 15,933 | 추천수 217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꿀 변수가 많다.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큰 관심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다. 지난 5.10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이 발표됐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를 안내려면 9억원 주택을 3년을 보유해야 하는데, 2년 이상 보유하면 가능해진다.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종전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어 정부 발표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완화는 불확실하다. 지난 5.10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1년 보유하면 지금은 40%를 매긴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도차익에 따라 6-38%를 매길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단기간 보유할 때 내는 양도세 세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내용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이 다소 불투명해질 수 있다.

여러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세 폐지문제도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3주택자 이상 60%세율, 2주택자 50%세율를 적용받도록 돼 있다. 다만 현재는 2012년 말까지 취득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로(6~38%) 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를 소득세법 개정입법 예고를 통해 연내 폐지할 예정인데 이 역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겨우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폐지를 할 것인지 원래대로 중과세로 부활할 것인지 빨리 처리를 해줘야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을 까 생각된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이슈다. 정부는 20079월 민간택지까지 전면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공급자 위주의 대책으로 공급의 물꼬를 터주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수요자 달래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세종시로 이주(11)와 대통령선거(12)도 관심사항이다. 11월에는 과천정부종합청사 등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요공백에 주요한 요인이다. 12월에는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한다. 다만 과거처럼 돈선거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개발공약도 많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주거복지 쪽으로 이슈가 집중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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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의 마켓리서치

부동산은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체계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투자 신호등이 되고자 합니다.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도덕성. 이 3가지 철학을 바탕으로 아직 어려운 영역인 진정한 부동산 애널리스트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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