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원고로 보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

2014-11-28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27,522 | 추천수 163

앵커)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본격화하고 있다.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한 중국인 투자가 처음으로 성사됐다고 하죠

박)_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2011년 11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도입됐으나 오랜 기간 투자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인 투자자는 지난 16일 부동산 투자이민제 방식으로 영종 한라비발디 미분양 아파트 2채를 매입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방식으로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에서 중국인 투자자의 첫 계약이 성사됐다. 투자액은 1채에 3억5천만원씩 7억원이다.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분양관계자는 “리조트 개발뿐만 아니라 기업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과 중국인 투자 등 개발호재가 풍부하다”며 “새 보금자리를 찾는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 저렴한 분양가와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은 그동안 땅과 리조트 등에만 투자했으나, 지난 10일 한중 FTA 체결을 기점으로 아파트까지 사들이는 등 투자의 폭을 넓히고 있다.실제영종도의 경우 투자이민제 완화와 대규모 복합 리조트 개발 현실화 등의 호재로 중국인의 방문이 크게 늘고 있다.

앵커)영종도하면 카지도 복합 리조트 개발이 한창인데 외국 자본유치도 한창인것 갔죠?

영종도는 올해 대규모 복합 리조트 개발이 사실화 됐다. 이에 중국 거대 자본이 영종도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지난 20일, 2017년 개장 예정인 10만평 규모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의 1차 공사의 기공식이 진행됐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K팝 공연시설, 컨벤션, 테마파크 등을 갖춘 문화-예술 복합 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는 1단계 사업에만 총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2018년 1단계 개장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건립되는 2만7000평 규모의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등도 개발 예정이다.

지난 16일 홍콩을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홍콩의 4대 재벌그룹인 주대그룹으로부터 미화 10억불(한화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대그룹은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포함한 호텔, 쇼핑시설,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들어설 복합리조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영종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액은 올 1월 3조원이 넘는다. 이는 지난해 대비 6.7% 증가한 것이다.

앵커) 중국 큰손이 한국 부동산시장을 움직이고 있다거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박)과거 한류열풍으로 시작된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은 무비자 혜택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의하면 올 9월 중국인 입국자 수는 41만9632명으로 2012년 대비 65%가 증가했다. 아울러 투자이민제가 시행되면서 중국인 큰손들의 토지 개발 투자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전체 외국인 토지 면적의 43%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앵커) 강원도도 중국인 투자자들의 손길이 뻗고 있다고 하죠?

박)네~강원도 평창 역시 중국인 투자자들의 손길이 뻗고 있다. 2018년 동계 올림픽이라는 든든한 호재와 투자이민제 효과로 중국인들의 관심이 대단하다.지난 2월 지정한 올림픽 특구는 평창·강릉·정선 등 3개 시·군이 2018년까지 1단계, 2032년까지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국비·민자 유치를 통해 1단계 33개 사업에 2조114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 중인 올림픽특구 사업과 지리적으로 양양공항을 통해 중국과 가까운 장점이 합쳐져 중국 관광객의 증가가 기대된다. 실제로 강원도 관광지 방문객 통계에 의하면 올 9월까지 강원도를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은 전년 동기(1~9월)대비 16.8% 증가한 153만 7000명으로 조사됐다. 강원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알펜시아 리조트가 처음으로 중국인에게 분양됐다. 분양계약을 맺은 중국인 투자자는 한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시행되는 제주·인천·부산 등 국내 지역을 검토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앵커)특히 제주도는 정부의 규제완화로 중국인들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네~매년 늘어나는 관광객 수는 중국 자본의 유입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투자가 리조트와 같은 대규모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지만 개인 사업자들의 상가 매입이나 영주권 확보를 위한 아파트 구입도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2년 사이 제주도 아파트 매매가가 6% 넘게 상승했다.

아직까지 제주도에는 복합리조트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한중FTA 협약이 체결되면서 한중 출입절차가 간소해짐에 따라 여행객의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 복합리조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정부에서도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 개발이 진행되면 중국 자본의 투자는 더욱 활발해 것이다.

앵커)한편으로는 제주도에서는 무분별한 중국자본의 제주 잠식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강화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죠?

박)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민정서를 반영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제도 강화 방안과 관련해 지난 21일 법무부와 ‘검토 후 수용키로’ 협의됐다.

제주도는 사실상 제도 강화 개선방안이 받아들여 진 것으로 보고, 내년 2월중 협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시행승인을 받은 10만㎡ 이상 대규모 사업장내 5억원 이상의 콘도를 매입하고 5년 동안 보유 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1441건에 9600억원이 투자유치 되면서 1287억원의 세수 증대와 외환 보유고 증대를 비롯해 장기간 침체됐던 외국인 투자의 물꼬를 트는데 상당부분 기여해왔다.

앵커) 제주도가 갑자기 외국인 투자에 급브레이크를 거는 이유는 뭔가요?

박) 외국자본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중국인) 토지 소유 급증, 중산간 훼손, 분양형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도민 우려도 높아져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 제도 강화 방안으로 ‘부동산 5억원+지역개발채권 5억원 매입’방안을 내놨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과 같이 제도적용 지역을 관광(단)지 및 유원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절충을 벌여왔다.

지역한정 방안은 법무부 차원에서 수용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개발채권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채권발행에 따른 채무부담 등이 우려가 있어 제주도 내부적으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제주의 규제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인천이나 부산, 여수, 평창 등에 투자 유치 효과를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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