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 후속대책 주요 내용 및 효과

2013-11-04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25,260 | 추천수 163

 

부동산 경기 회복및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관건

최근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후속대책인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발표하였다.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은 △진로결정 지원 △모범조합 투명협약 체결 및 금리인하 인센티브, 공공건축가 참여 △정비사업 닥터 및 사업관리자문단 파견 △상생토론회 개최 △조합운영 실태점검 △해제구역 대안사업 추진 등이다.서울시는 우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제시했는데도 재개발 등의 진로 결정을 하지 못해 주민 간의 갈등이 불거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에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 실태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공식적인 실태조사가 내년 1월이면 마무리됨에 따라 이후에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구역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또 재개발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는 구역 중 사업비용을 공개하고 사업 간 각종 갈등을 극복하는 모범 조합을 선정, 공공자금 대출 금리를 최저 1%대로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4.5%인 신용대출 금리는 1.5% 낮은 3%에, 3%대인 담보대출 금리는 1%에 융자를 지원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구역당 최고 30억원을 융자받을 경우 연간 4500만원의 사업비가 절감된다다.

뉴타운 후속대책 효과는 ?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에는 '정비사업 닥터' 등 전문가를 파견하고 토론회를 여는 한편 원활히 추진되는 지역에는 대출금리를 낮춰주기로 했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구역에는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실태조사관을 파견키로 했다. 그러나 조합원들 간 극심한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구역에 민간 전문가를 보내거나 토론회를 열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과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적인 해결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다.

대출금리를 낮춰준다는 '모범조합'의 기준도 애매보호하고 조합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도 부족해보인다. 하지만 파격적인 제도는 없지만 멈춰 있는 사업을 일단 움직이게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최근 몇 년간 조합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공공개발 한다고 해도 여전히 진행이 쉽지 않았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선 시와 조합과 시공사가 어떻게 고통분담을 할 건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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