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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원고로 보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결과

2013-07-22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19,280 | 추천수 226

앵커)서울시가 지난 17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건위)를 열었는데 회의상황을 유엔알 컨설팅 박상언 대표와 알아보겠다. 이번에는 어떤 안건이 올라왔나요

안건

순서

안 건 명

개 요

심의결과

1

<주거재생과>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 내 용 :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 (5개소)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 (9.8ha)

→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일대 (2.4ha)

→ 양천구 신월동 77-1번지 일대 (3.7ha)

→ 성동구 금호동3가 574번지 일대 (5.5ha)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은평구 불광동 23번지 일대 (4.4ha)

원안가결

2

<주거재생과>

쌍문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위 치 : 도봉구 쌍문동 460-188번지 일대 (4.5ha)

○ 내 용 : 용도지역(제1종 → 제2종(7층)일반), 층수완화( 제2종(7층) → 평균11층), 용적률 196.5%, 649세대 7개동, 평균11층 이하(최고 12층)

보류

3

<주거재생과>

쌍문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위 치 : 도봉구 쌍문동 137-13번지 일대(4.1ha)

○ 내 용 : 층수완화(제2종(7층)→평균13층), 용적률 249.78%. 760세대(임대 72세대)16개동, 평균14.5층이하(최고19층)

보류

4

<공동주택과>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지정

○ 위 치 : 송파구 잠실동 101-1 (120,354㎡)

○ 내 용 : 26개동 2,876세대(소형477), 최고35층 정비계획 240% 법적상한 299.99%

보류

5

<공동주택과>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지정

○ 위 치 :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47,659㎡)

○ 내 용 : 10개동 1,094세대(소형144), 최고35층 정비계획 250% 법적상한 299.63%

조건부가결

6

<공동주택과>

대치쌍용2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지정

○ 위 치 : 강남구 대치동 65번지 (24,416㎡)

○ 내 용 : 6개동 612세대(소형73), 최고35층 정비계획 250% 법적상한 299.92%

조건부가결

7

<마곡조성담당관>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결정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외 4개동 일대 (3,665,086㎡)

○ 내 용

- 도시계획시설 변경 :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 : 상업용지, 업무용지 및 단독주택용지 등 위치 및 면적 변경

수정가결

8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 지구) 변경 결정

ㅇ 위 치 :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 일대(57,702.38㎡)

ㅇ 내 용 : 용도변경(숙박시설금지 → 한국전통호텔), 층수 3층 12m→ 4층 16m, 건폐율 30%이하→ 40%이하

보류

앵커) 지난주에도 안건이 많이 올라왔네요 우선 도봉구 쌍문동 460-188번지 일대 쌍문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보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박)네~대상지는 구역면적 45,201.6㎡, 용적률 196.5%, 건폐율 36.7%, 최고층수 12층, 7개동, 총 649세대가 건립하는 계획안으로 상정되었으나 단지내 고저차가 40M에 이르는 구릉지역으로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보류됐다.현재 실태조사 진행중으로 추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논의될 예정이다.

앵커)강남 '간판급' 중층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강남구 대치동 쌍용 1ㆍ2차 아파트가 재건축된다고 하죠?

박)네 ~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치동 65~66 일대 '대치 쌍용 1ㆍ2차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은 지 30년 만에 최고 35층, 1706가구 대단지로 재건축됩니다.재건축 시장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철 3호선 학여울 역세권에다 동쪽으로 탄천ㆍ양재천 조망권까지 확보하고 있다. 남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와도 인접해 있는 등 교통 편의성까지 높아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인근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치 쌍용 1ㆍ2차는 1983년 3월과 11월 각각 입주한 14~15층의 아파트단지로 1차는 5개동 630가구, 2차는 4개동 364가구로 구성돼 있다. 두 단지를 합쳐 총 994가구 규모인 대치 쌍용은 이번에 법적 상한 용적률 300%가 적용돼 최고 35층, 16개동 1706가구의 고층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한다. 우선 1차는 용적률 299.63%가 적용돼 10개동 1094가구로 재건축된다. 1094가구 중 60㎡ 이하 소형은 357가구(32.6%)로 구성되고 이 중 144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2차는 용적률 299.92%가 적용돼 6개동 612가구로 변신한다. 전용 60㎡ 이하 소형은 210가구(34.3%)로 이 중 장기전세주택은 73가구가 포함된다. 다만 서울시 도계위는 1ㆍ2차 단지를 관통하는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남부순환도로 방향에 위치한 단지 출입구 위치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등을 고려해 다시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주문했다.

앵커)이 아파트 단지는 강남 재건축의 중심인 은마아파트와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두고 관심이 높았던 곳 아닙니까?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 네! 따라서 은마가 사업성 문제로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치 쌍용 1ㆍ2차가 이번 도계위 심의 통과를 계기로 먼저 재건축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치 쌍용은 아직 추진위도 구성되지 않아 현재로선 어느 쪽이 앞설지 예단하기 어렵다. 이날 대치 쌍용아파트는 곧바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을 뿐 앞으로 서울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주민 공람도 거치려면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일단 올 하반기 중 추진위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3~4월 시의 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2011년 3월 안전진단 완료 후 배포된 안내문에서 정비구역 지정부터 공사 준공까지 77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시장 반응은 조용한 편이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쌍용1차 전용 83.5㎡형은 지난 5월 8억원에 거래됐고, 전용 128㎡형은 지난달 11억원 선에서 거래되는 등 연초부터 줄곧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도계위는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최고 35층 이하 2876가구를 짓는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안을 보류시켰다. 건축물의 높이와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앵커) 한편으로 특혜 논란이 빚어졌던 중구 장충동 2가 202 일대 남산자연경관지구 내의 건축규제 완화 결정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하죠?

박) '재벌에 대한 특혜냐, 관광산업 활성화냐.' 삼성가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 용지 내 4층짜리 비즈니스호텔 건립안이 또 보류됐다. 난해 7월 전통호텔 신축계획안에 대해 반려결정을 내린 데 이어 두 번째 '퇴짜'다. 호텔신라는 2011년 8월부터 이부진 사장 주도로 해당 용지에 4층짜리 호텔과 3층짜리 면세점을 포함해 장충단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짓는 사업을 구상해왔다. 이에 따라 남산자연경관지구 내 5만7702㎡에 전통호텔형 비즈니스호텔을 허용해주고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건폐율을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건립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시 도계위에서는 자연경관 훼손ㆍ재벌 특혜 논란 가능성과 함께 숙박업소 확보ㆍ관광 활성화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도계위는 전통호텔을 허용할지에 대해 한양도성과 어울리는지와 건축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최종보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양도성도감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등 보완작업을 거쳐 호텔신라의 증ㆍ개축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는 건폐율 30% 이하, 건축물 높이 3층 이하 12m로 증ㆍ개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가옥 형태의 외관을 갖추고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박시설인 전통호텔만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앵커) 첨단 융복합 R&D단지로 조성 중인 마곡지구에 대해서도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죠?

박) 네~이번 개발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교통인프라 개선, 사회복지문화 인프라 확충, 주민건의사항 반영, 입주기업 및 수요기관의 요구사항 등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핵심이다. 변경안을 보면 시는 우선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9호선 마곡나루역의 지하철 출입구를 추가로 만든다. 주차장도 1천㎡가량 늘리고 지하철과의 환승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녹지 축과 연결한 공공보행로를 설치하기로 했다.아울러 중소기업 종사자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 클러스터별로 보육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공동주택 주변으로 옮겨 주민의 접근성을 높였다.도로 선형이 변경돼 불편하다는 주민 민원을 반영 상황을 재검토하고 보도의 폭을 확대한다.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이미 형성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단독주택의 위치는 구시가지와 연결되는 곳으로 바꾸기로 했다.

시는 또 기업들의 요구로 9호선 신방화역, 마곡나루역, 5호선 마곡역 주변 상가 지역에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한편 사행성 산업과 청소년 위해시설은 들어올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시는 이와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해 유비쿼터스 통합운영센터를 만들고, 강서경찰서,출입국관리사무소, 강서세무서 등을 한 곳에 배치하는 행정단지화로 주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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