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활용하라

2013-02-02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21,298 | 추천수 219

 

  

 급한 마음에 전세를 구하다가  혹시 전세사기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한켠에 있을 것이다 .실제  전국곳곳에서 집주인을 가장한 전세사기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주로 부동산 계약이 서툰분들을 대상으로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공통점인데 계약부터 입주까지 전과정이 문제없이  이뤄지면  단계별로 돈이 지급되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이 아쉬운 대목이다.  

에스크로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매도인이 권리증을 에스크로(에스크로 회사, 변호사, 은행, 권원보험 회사 등)에 예치하면 변호사 등이부동산의 법적 하자, 매매대금 지급 여부등을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거래를 끝내는 것이다. 에스크로를 처음 고안한 미국은 주로 에스크로 회사가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부동산 거래에 관한 모든 사무 수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은 이를 변호사가 대신한다. 매수인이 내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모두 변호사 계좌로 입금되고 거래에 하자가 없을 때 매도인 측 변호사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다. 현재 오픈마켓에서 옥션등이 활용하고 있는 에스크로 제도를 이해하면 빠르다. 아쉬운대로 에스크로 제도 대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활용할만 하다.

 

 

직장 문제로 강동구 명일동으로 이사하게 되는  호 경민(44) 집주인에게 25천을 주고 4억가량 되는 아파트 전세를 구했으나 대출이 5천 있고 집값도 하락 추세여서     불안하기 그지없다.

 불안감을 안고 2년을 살 봐에야  약간의 비용을 치르더라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해 편히 사는게 좋을 것 같다.   보험금을 어느 정도 내야 하지만 계약만료 후 30일이 경과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험회사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조건

 

실제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에는 법인고객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개인고객들의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할 수 있다. 대상 건축물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소매용 상업용 건물이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보증금 전부 또는 보증금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단독주택ㆍ다가구는 보증금의 80%,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7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아파트는 보장금의 0.265%, 그 외 주택은 0.3%, 상업용 건물은 0.494%. 전세보증금 2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보험을 들면 매년 53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대신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해당 건축물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의 추정시가보다 비싸면 가입할 수 없다. 또 선순위 설정최고액은 아파트라면 추정시가 대비 50%, 기타 다세대 단독 등은 30% 이내인 경우에만 가입이 허용된다.상업용 건물은 좀 더 세분돼 있습니다. △서울은 7000만 원(임차보증금액 전액 기준) 이하경기도와 광역시라면 5000만 원 이하일반 시는 4000만 원 이하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인 물건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선순위 설정최고액은 추정시가의 5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설정돼 있어 집주인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을 받는 물건은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거나 임차물건이 미등기 상태여도 가입에 제약을 받는다. 이 밖에 임차물건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철거될 예정이거나,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일 때도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임차인은 보증금의 80%,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7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 외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보증금 전부 또는 보증금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경매로 넘어간 집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가운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보험금은 임차 기간에 해당 주택이 경매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끝난 지 30일이 넘은 세입자에게만 지급된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손해조사가 끝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조금씩 다릅니다. 주택은전세계약서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서 신청하면 된다. 만일 해당 주택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라면 토지가격확인원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라면 추정시가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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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의 '연금형 부동산'에 투자하라

국민연금처럼 든든하게 인생의 뒷받침이되는 부동산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연금형 부동산"위주로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월세와 시세까지 들락날락하는 일반적인 수익형부동산과 달리 국민연금처럼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위주로 글을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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