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 일본, 중국 경기침체 원인?

2012-12-11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26,081 | 추천수 190

 

일본,중국 경기침체원인,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시기와 겹쳐

 

하루가 다르게  몰락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집값 급등기인 1992 8월부터 2000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132조엔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 공공주택을 공급했었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와 더불어 주택수요가 대거 이탈해  미분양아파트와 빈집이 넘쳐 나 집값 급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기적절치 못한 대규모 공공주택공급으로  일본 경기 추락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중국 지도부 교체이후 약간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경우도  공공주택인 보장성주택 또한  주택경기 위축에 한몫하고 있다. 보장성주택은 중국판 보금자리 주택으로 불리우는데 저가로 토지를 공급해 건립비용을 낮춘 뒤 주변보다 낮은 시세에 공급하는 형태다.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총 3500만가구에 달하는 보장성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작정하고 수요ㆍ공급 양 측면에서 숨통을 조이자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기존주택까지 폭락해 중국경제 성장율을 뒷걸음 치게 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일본과 중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물량채우기 위주의 대규모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재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 하락기의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은 기존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경기전체를  장기간 후퇴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공임대나 전면폐지가  바람직

 

논란이 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에 있어서  유력한 두명의 대선 후보는 한결같이 임대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현행 입장은  보금자리지구에 전량 임대 주택만을 공급하기보다는 여러 형태의 주택을 혼합해서 건설하는소셜믹스(social mix)’형 주거단지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서민들에게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의 지속적인 대량공급은 요원한 문제다. 하지만 투기판이 되어 버린 강남권 보금자리주택과 분양가격이   서민들에게 버거운   보금자리 주택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따라서 서민주택 취지에 맞지 않는  보금자리주택은 대거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 임대아파트로 돌려야 한다.  적어도 공공분양주택을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주택수요와 철저히 분리하거나  주택시장이 정상화될때까지 전면 폐지하는  정책적 전환이 요원하다.  결론적으로 도심외곽에  수십만채  보금 자리 주택을 공급하는것보다 서민들에게 필요한    도심지역 적재적소에   주택바우처를 결합해 수천채 주택을  공급해 주는 게 참다운 복지를 베푼다고 볼수  있다.

    

유엔알 컨설팅(www.youandr.co.kr)02-525-0597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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