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조속히 통과되어야

2012-12-01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24,536 | 추천수 204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법안 조속히 통과되야

차기정권출범에 앞서, 분양가상한제와 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정치논리에 사로잡힌 인위적인 가격 규제는 훨씬 큰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한 도심지 주택공급 활성화로 집값 안정과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법안도 민간임대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자로 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내수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납부추이를 보면 상위 납부자 3~4%가 총세액의 50% 내외를 납부하는 구조이다. 실거래가 과세가 시작된 2006년에 납세자 1인당 평균 세액이 갑자기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위 납세자들은 이미 과중한 세부담을 하고 있다.차기 정권에서도 이들의 세부담을 더욱더 늘린다면 주택시장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전세값 상승세로 이어질게 명맥하다. 위험부담을 안고 자기책임 아래 주택에 소유하고자 하는 다주택자에게 너무 가혹한 형벌을 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주택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꾸 안좋은 방향으로 왜곡되어 임대주택이나 전·월세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면, 전세난은 물론, 미분양 증가로 내수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전·월세 가격 상승도 이런 부작용이 빚은 결과다.

 

MB정부는 부동산관련 대책을 모두 18차례나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은 바닥을 거쳐 지

하실로 끝없이 추락하면서 하우스푸어들을 양산하고 있고,전월세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강남권 투기·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와 '양도세 세제 완화'를 내용으로 한 5·10대책과 함께 올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면제' 카드를 꺼내든 9·10대책이 발표됐지만 시장은 대책 발표 전후로 잠시 반짝 효과에 그치면서 다시 냉각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0%로 하더라도 주택가격하락에 의한 자산디플레이션 우려로 선뜻 집을 사겠다는 분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앞뒤 보지도 않고 우선 정치적인 프레임에서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부동산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은 투자 ,부동산은 투기라는 인식이 강하다. 시간의 단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년에 수차례 사고파는 주식은 투기에 가깝고 적어도 일년이상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일수도 있다.부동산 투자자들은 기꺼히 위험부담을 부담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해당자산의 적정한 가격을 발견해내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건설업은 생산유발,고용유발 등의 효과가 큰 게 명백하다.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보다도 오히려 건설업이 연간 수주액과 수출액이 많다는 걸 아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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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의 '연금형 부동산'에 투자하라

국민연금처럼 든든하게 인생의 뒷받침이되는 부동산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연금형 부동산"위주로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월세와 시세까지 들락날락하는 일반적인 수익형부동산과 달리 국민연금처럼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위주로 글을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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