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에게 바라는 하우스푸어 대책

2012-10-08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20,342 | 추천수 202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하우스푸어  대책


 -미국 사례 참조할만

-주식은 투자,부동산은 투기?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서민ㆍ중산층의  하우스푸어문제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일부금융권과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우리보다 앞서 주택경기 침체를 겪은 선진국이 그랬던 것처럼 집값이 반등하거나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  하우스 푸어 문제는 차기정권에서도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선이후 주택정책방향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세대뿐 아니라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하우스 푸어 문제에 있어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30%를 넘어서는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 압류주택의 급증 등 미국 주택시장은 극심한 침체를 경험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주택거래나 신규주택 판매 증가 등 시장 회복 신호가 뚜렸해지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가 광범위한 모기지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원금까지 삭감해주고 있다.  미국의 주택금융시장은 소유주가 집을 포기하면 주택대출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다. 우리나라처럼 집을 날린 사람에게  추심회사를 시켜 못 받은 채무를 청구 하지 않아, 다시 일어날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런 민간의 대출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주택 소유주, 은행에 모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실업자인 경우, 후순위 대출을 갖고 있는 경우 등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담 지원, 모기지 지원 알선 등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주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시장 침체기를 벗어나는 것이 시장, 주택 소유주, 정부에 모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정 소득 이상이 되는 계층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대출금의 구조를 바꿔 자력으로 상환하게끔 도와야 한다. 은행도 당장에 채권을 회수하고 리스크를 없애는 등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대출 위험을 분담하고, 또 미래의 성장기반이 될 고객을 확보한다는 자세로 하우스푸어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임대사업을 위한 민간 투자 펀드 조성 등 주택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전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주더라도 당사자인 은행과 하우스푸어가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한다. 하우스푸어 문제를 선심 정책으로 풀려다가는 역효과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규제완화라고 하면  포풀리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부터 하고 보는  분들도 대의를 위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은 투자 ,부동산은  투기라는 인식이 강하다.  시간의 단장기적인 관점에서보더라도   일년에 수차례 사고파는 주식은 투기에 가깝고 적어도 일년이상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일수도 있다.부동산 투자자들은 기꺼히 위험부담을 부담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해당자산의 적정한 가격을 발견해내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건설업은 생산유발,고용유발 등의 효과가 큰게 명백하다.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보다도  오히려 건설업이 연간 수주액과 수출액이 많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끝으로 부동산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물가가 상승하면 주택가격도 물가 상승율 만큼 완만하게 오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다른 모든 재화는 오르는데  주택만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설성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주택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끝없이 주택시장 하락론을 펼칠 게 명백관약하다.    서민들이 대출한푼없이 억대가 넘어가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적어도   대출이자 낸 만큼은  주택가격이 올라줘야 구매욕구가 일어나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기본사실을  사회적으로 용인하여야 할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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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의 '연금형 부동산'에 투자하라

국민연금처럼 든든하게 인생의 뒷받침이되는 부동산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연금형 부동산"위주로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월세와 시세까지 들락날락하는 일반적인 수익형부동산과 달리 국민연금처럼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위주로 글을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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