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시장 전망? 정치에게 물어봐

2012-03-08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83,790 | 추천수 215

  

정치권 혼선으로 시장 참여자 갈팡질팡

 

 불현듯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고사성어가  생각난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뜻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현모습이 아닐까 싶다.  지난주와 올해 필자가 출현한 방송에서 너무 많이 들어 이단어가 이제 약간 지겨울 정도다. 실제 2월 중순경 부동산 규제완화책이 솔솔나왔지만 다시 쏙 들어간 분위기다. 부동산시장에 언제쯤 봄이 올런지. 우선 정치권에 부동산규제완화에 대해 부정적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권 내부의  주장에 대해 국토해양부조차  총선 전에는 관련 대책이 없을 것이라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각종 부동산 부양책과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국토부조차나 규제완화에 부정적인데 아무래도 4월 총선을 앞둔  ‘선거 역풍’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파악한다.  지난달 21일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녹지 않고 있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한 국토부의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당시 황 원내대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보금자리주택 정책 재검토를 근본 대책으로 제시했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도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워낙 커서  디티아이 완화와 강남 투기지역 해제 문제를 건드려선 안된다는 태도가 확고하다.지난주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소득 수준에 따른 대출 한도를 규정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ㆍ폐지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는데  "DTI 제도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부동산 경기를 해결하려고 DTI를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애기 했다.하지만  강남 지역 투기지역 해제와 디티아이 완화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보기는 이르다. 정부와 여당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관련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인 부담을 덜수 있는 총선이 끝나면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경우 부동산규제완화 쪽으로 방침이 선회될수도  있다.

 

 

부동산규제완화에 대한 정치권의 혼란때문이지   아파트시장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재건축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아파트의  투자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었다. 재건축 아파트는  개포지구에 대한 서울시의 소형주택비율 확대 권고가 주된 요인이었다 반면에  전세시장 수요는 곳곳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년처럼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 모습이다.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3월 첫째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서울 -0.03%, 전세가격 변동률은 서울 0.03%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로 강남(-0.49%), 강동(-0.15%), 송파(-0.07%) 등이 내렸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탓에 매수자들이 쉽게 거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강남구의 경우 개포지구뿐만 아니라, 은마 등 다른 재건축 단지도 줄줄이 가격이 떨어졌다. 소형 평형 확대 방침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 개포동 주공1단지 49㎡는 77000~83000만원 선으로 500만원이 내렸고, 대치동 은마 102㎡는 81000~87000만원 선으로 1500만원이 떨어졌다.마찬가지로 강동구도 재건축 단지의 하락세가 깊어지는 조짐을 보이면서 매도자들이 가격을 더 낮춰 급매물을 내놓고 있다. 둔촌동 둔촌주공1단지 52㎡가 1000만원 하락해 59000~61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매매시장 침체중  전세 시장은 ?

 

전세시장은 전통의 학군 인기지역이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비강남권이 상승세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지역별로 도봉(0.18%), 노원ㆍ중랑(0.16%), 서대문(0.15%), 강서(0.14%), 영등포ㆍ강동(0.13%) 등이 올랐다.강북권은 신혼부부 등 이사철 수요증가에 따라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도봉구 창동 주공3단지 79㎡는 지난주보다 250만원 오른 13500~15000만원에 시세를 형성했고, 노원구 월계동 월계사슴3단지 69㎡는 500만원 올라 12000~13000만원 선이다. 강동구는 고덕시영 이주 영향으로 여전히 전세물건이 부족한 가운데 명일동 삼익그린1 59㎡이 1500만원 올라 14000~17000만원선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도  가계부채급증 문제로 인해 부동산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총선이 끝나면 어느정도 부동산 규제완화를 예상해 볼수도  있다.즉 총선이 끝나면 부동산 규제 완화쪽으로 갈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입을 주목하면 부동산에 대한 답이 보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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