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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로 본 박원순 시장의 정책 평가

2012-02-23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85,314 | 추천수 233

3가지로 본  박원순 시장의 정책 평가

 

1)전임시장 정책 일단부정부터?

 

전임 시장의 정책이 부작용을 초래했다면 원인을 찾고 바로 잡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전면폐기하는 방식은 무리가 따른다. 천문학적 비용을 들인 사업을 포기하고 다시 수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회비용을 살리는 방법도 고민해야한다.자칫 잘못했다가 서울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최악의 시장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바야흐로 지금은 서울과 도쿄,뉴욕,시드니등의 도시와 도시와의 경쟁이다. 박원순 시장 독단으로  전임시장이 잘못됐다고 모두 뒤집는 일은 훗날에 대다수 서울시민들의 원성을 살수 밖에 없다.

 

2)이상과 현실의 심각한 괴리

 

서민들의 생활고를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은 너무 좌로 치우치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실효성 논란' 내지 '비용보전'은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것이 문제다. 반값등록금, 뉴타운 출구전략 등 굵직한 정책 대안들이 논란에 휩싸여 있다. 반값등록금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다른 지자체들의 박탈감 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다른 대학들과의 형평성도 논란이다. 뉴타운 수정론은 재건축 단지 등의 집단적 반발에 부딪혀 있다. 뉴타운의 경우 '주민이 원하면 뉴타운을 해제하겠다'는 굵직한 정책발표에 비해 주민동의율과 매몰비용 처리 등 파장을 막을 방법은 허술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토해양부와 교감 대신 신경전을 2~3차례 벌인 것이 전부다. 즉 이상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다는 평가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

 

3)천만도시서울 마치 시민단체 다루듯 

 

서민들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소형주택의 인위적인 증가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재건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축소, 재건축 소형비율 확대 등은 소형 수요 증가 취지에는 맞지만 현장 마찰 상황 등을 볼 때 원활한추진이 될런지 염려된다. 재건축주택 소유자들도 엄염한 서울시 시민이고 재산권을 지킬 권리가 있다.서민위주의 정책을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까지 강압적으로 시행한다는 건 문제라고 본다. 과연 강남권 재건축후 20평형대가 최소 7억원이상은 갈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아파트가 서민들이 들어갈수 있을런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따라서 지역 상황에 따라 지역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투표에 의해 서울시장이 민선으로 뽑힌만큼 일방적인 서울시 정책보다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정도 반영하는게 맞다고 본다.  1천만명의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시민들이 사는 서울을 비슷한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일개시민단체 다루듯이 하면 시정책임자로서 자격론에 휩싸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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