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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무엇이 있나?

2011-12-05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17,917 | 추천수 260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무엇이 있나?

세제상으로 올해보다 불리해질듯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았던 각종 세제혜택 가운데 상당수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은 한 달도 채 안 남겨둔 올해가 가기 전 관련 제도에 대한 점검을 서둘러야 한다. 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 올 연말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수도권의 청약가점제에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다음은 내년부터 바뀌거나 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다. 부동산 투자시 참조하기 바란다.

▲ 올해말 취등록 감면 종료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것은 역시 취등록세 부분이다. 지난 3ㆍ22대책으로 나왔던 취득세 감면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주택매매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31일까지 거래를 끝내야 한다. 9억원 이하 1주택은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원 초과나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를 2%로 한시 인하하는 제도다.

▲준공 후 미분양 양도·취득세 감면 올해말 종료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는 물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해주는 지원책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단 6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9㎡ 초과는 제외된다.

▲소형주택 건설자금에 대한 연 2% 금리 올해 말 종료

소형주택 건설자금에 대한 연 2% 금리의 특별지원이 올해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을 건설할 때 지원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건설자금 금리가 연 3~6%로 다시 인상될 전망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올해 말 종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도 올해 말까지만 실시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8·29대책에서 올해 3월까지만 운영키로 했다가 한차례 연장됐다.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투기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가구당 2억원 이내로 금리는 연 5.2%다.

▲수도권 청약가점제 비율 탄력적 운용 올해말이나 내년초 시행

수도권 청약가점제 비율 탄력적 운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올해말이나 내년초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가점제 적용비율을 지자체장이 75%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유형간 공급비율도 지자체 장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포함되고 청약통장을 거래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가 내년 8월5일부터 도입

임차인의 실제거주 여부와 임차권 양도 및 전대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가 내년 8월5일부터 도입된다. 민간임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LH와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끝으로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급하는 공공임대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소득·자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대상자에 세대주 외에 직계존비속 등이 추가된다. 또 결혼이나 이혼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이를 양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내년 2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엔알 컨설팅(www.youandr.co.kr) 02-525-0597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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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의 '연금형 부동산'에 투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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