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NEW
한경 글로벌마켓 오픈 이벤트

최저낙찰제에 대한 소고

2011-11-19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19,357 | 추천수 279

최저낙찰제에 대한 소고

 

 중소업체 어려움 반영,단계적 시행이 바람직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하 공사로 확대되는 걸 두고 건설업계 반발이 심상치 않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했는데 과당 경쟁, 덤핑입찰을 유도하는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려는 정부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문을 닫는 건설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소 건설업체 모임인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3000개 이상 건설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등록말소를 당했다.  실제 지난주 임광토건 법정관리 신청 소식에 다른 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 공포도 다시 심화되고 있다.지난달에는 시공순위 58위인 범양건영이 해외 PF사업 등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으며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진흥기업도 1조원에 달하는 채무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여기에 내년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인 최저가 낙찰제도 중소·중견건설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현행 300억원 이상인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질게 불을 보듯 뻔하다.

시계추를 4년전으로 돌리면 지난 200712월 이명박 후보가  취임하면 건설업체들이 많은 이득을  볼것으로기대 했다.  이후보가 건설업을 잘 아니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건설 친화적인 정책으로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건설업체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규제완화는 제자리걸음이다.보금자리주택을 대거 공급해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는 더욱 심각해졌다. 싼 주택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집을 안사니 미분양도 안팔린다.

건설업계 분석결과 지난 2006년 최저가낙찰제가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 이후 연평균 56000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사라졌다. 업체들이 공사비를 줄이려고 내국인 대신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로 채용했기 때문이다. 미숙련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산업재해도 늘어났다.

단계적 시행 바람직

현행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서 시행 중인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까지 확대 적용키로 예정이 되어 있다.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확대 시행시기를  100억이하로 갑작스럽게 변경하는것보다 단계별로 200, 150 100억 순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할필요가 있다.그래야 중소건설업체도 서서히 준비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낙찰 받은 건설사들이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고 다시 재하청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하청 업체는 손실을 보전하고자 부실공사의 유혹에 빠질수 밖에 없다

단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공사 낙찰을 받기 위아 도장값만 챙기려는   페이퍼 컴퍼니를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또한  실제 낙찰받은 건설사도 재하청시 일정부분 공사에 참여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그래야 최저 낙찰제로 공사를 수주해도 일정부분 이윤을 챙길수 있는 여지가 있어 부실공사에 대한 유혹을 떨칠수 있다.



유엔알 컨설팅(www.youandr.co.kr)02-525-0597 제공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박상언의 '연금형 부동산'에 투자하라

국민연금처럼 든든하게 인생의 뒷받침이되는 부동산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연금형 부동산"위주로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월세와 시세까지 들락날락하는 일반적인 수익형부동산과 달리 국민연금처럼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위주로 글을 쓰고자 한다.

프로필보기
나도 한마디  전체 0

닉네임

등록

증권

코스피 2,023.25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디스커버... +0.60% 휴온스 -1.28%
SK디앤디 -2.47% 툴젠 -2.21%
SK가스 +0.84% DMS -4.01%
더존비즈온 -1.50% 대원미디어 -1.64%
한국항공우... -2.27% 도이치모터... -3.28%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2.06%
삼성SDI -0.70%
카카오 -0.71%
셀트리온 +1.40%
LG화학 -2.2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페24 +1.71%
메디포스트 +3.83%
에코프로 -0.71%
루트로닉3우... +5.14%
엔지켐생명... +17.11%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중공업 +3.56%
현대중공업 +2.33%
LG디스플레... +4.85%
삼성전자우 +0.26%
현대모비스 +2.1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와이지엔터... +5.99%
에스엠 +3.74%
메디톡스 +2.86%
파라다이스 +0.27%
원익IPS +0.63%

20분 지연 시세

포토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