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지 질의로 본 부동산 소득공제, 연말 정산 가이드

바뀐 제도 잘 챙겨야

앵커1)연말정산 시즌이다.  직장인들은 신용카드며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다양한 공제 내역을 체크하기 분주하다. 부동산 부분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부분에서도 일반적으로 공제가 되는걸  모르고 있죠?

박_)부동산에서도 많은 연말정산 공제 내역이 있지만, 알고 있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 놓치기 쉬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올해부터는 꼼꼼히 따져 더욱 알찬 보너스를 챙기는게 중요하다.

우선 주택마련저축 공제제도가  폐지되었다.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세대주에게 불입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를 해주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폐지됐다.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로 총 급여 8천800만원 이하인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경우는 폐지를 유예했다. 따라서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올해 가입한 근로자도 가능하고, 또한 2012년까지 연장된다.

앵커2)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차입한 것부터 적용된다. 다만 차입금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앵커3)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꼭 챙겨야 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빠뜨리면 안되겠죠

박)‘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일명 모기지론 공제라고 부른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세대주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갚아 나가는 이자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는 100% 공제해준다.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분양권도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인정한다. 만일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는 본인만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앵4)올해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월세도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많이 힘든 한해였는데요  월세도 소득공제 받을길이 열렸죠?

네 올해부터는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발급 받으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방문해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의 현금 영수증 발급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영수증을 신청한 경우만 소득공제가 된다. 따라서 매월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앵커5)그외 부동산 소득공제시 챙겨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박 )부동산 거래 시 영수증은 꼭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급할 때 현금을 내는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면 돌아오는 혜택이 많아진다 "주택을 구입해 내부를 꾸밀 때 지불하는 인테리어 비용 또한 신용카드로 계산을 해야 소득공제금액을 늘릴 수 있다

앵커 6)끝으로 내년에 바뀔세금 부분 몇가지만 정리해 본다면?

박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서 1년간 연장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이나 다주택자는 예정대로 감면이 끝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득가액의 4%인 취득·등록세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등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06년 9월부터 50% 감면된 취득가액의 2%가 적용돼 왔다. 9억원 이 상 주택이나 다주택자 등도 똑같은 감면 혜택을 받았다.

행안부는 서민층에 한해서만 감면 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신고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도 고시된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사, 근무지 이동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내년 4월 말까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에도 해당될 경우, 두 혜택 중 감면율이 높은 혜택만 적용된다.

또한 내년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이 연장된다. 당장 올해 말이 아닌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5년 추가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감소하는 부담이 크지만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감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법인ㆍ소득세율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의 핵심 법안은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주로 처리시점이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조세소위는 일단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 4월 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간 추가 감면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11년 4월30일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5년간 양도차익에 세금을 감면 받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