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인가

2006-08-01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18,349 | 추천수 364

누구를 위한 청약 제도 개편인가

 

   

지난 한주간은 뭐니뭐니 해도 2008 개편될 청약제도에 대한 소식이  연일 매스컴을 장식했다. 적어도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전까지는  새로운 청약제도 개편안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다.   

 

오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 지구내에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에  적용될  청약가점제가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개선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다.

 

 나름대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어진  주택청약개편안이   현재로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8'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보완해야 할 점을  여론을 취합해  나름대로의 논리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유형별로 살펴 본   나를 두번 죽이는  청약가점제

 

2008년부터 공공택지구내 중소형아파트에 가점제가 적용이 알려지면서   유주택자이면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상승여력이 적은 기준시가가 낮은   소형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의 경우 가점로 인한 불이익으로 인해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게 때문이다.

 

더불어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젊은 청약자들도  아파트 분양 받기가  더욱 어려워져 상대적인 역차별을 느끼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장기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취지는 좋다. 하지만   자금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의 중소형으로  갈아타는 수요를 원천 봉쇄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소한 청약제도가 가점제로 바뀌면   기준시가가 낮은 소형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부분과    40세 이상 이면서 장기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채웠더라도 부양가족이  없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생활여건이 열악한 비교적 저렴한  집에서  거주한다고 해서 유주택으로 인정해 이분들의 온전한 내집 마련의 꿈을 깨버리게 할 수는 없다. 이분들에게는 목돈이 일시에 들어가는  매매시장보다는 주기적으로 한번씩 불입하는 아파트 분양시장의 접근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의 가산점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1억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보다 강남의 10억원짜리  타워팰리스 전세에 사는 사람이 더 유리해 질 수 도 있는 모순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도 시급하다.

 

      오늘날   핵가족 시대에, 장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혼자 온전히 제 밥벌이(취직) 하기까지  부모님이 돌봐주는 시점이 대략 대학 졸업하고 24~30세전 후라고 봤을 때,        20세가 넘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애매 모호한   기준도 문제가 된다       

 

게다가 어떠한  선천적인 이유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가정에게   주택분양까지

역차별을 둔다면   어느 개그맨의 유행어처럼 무자녀가정을  두번 죽이는 일이다.

해마다 결혼 적령기도 늦어지고  독신자나 이혼가구가 해마다 늘어나는 현실에서. 시대상황에 맞게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제고 되어야 한다.    

무주택 기간과 가족수,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비세대주의 경우  부금ㆍ예금(전용 25.7평 이하) 통장은 쓸 수 없게 된다는 점도 모순이다.

 청약 가점제가세대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비 세대주는 사실상 제도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2002.9.5부터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청약요건의 불이익을  견디며 묵묵히 죽어지냈지만 ,     2008년 청약가점제가   이들에게는    두번 죽이는 일 받아들이고 있다.

 

청약예ㆍ부금 가입자의 내집마련, ‘한여름밤의 꿈이었나

 

중소형 평형의 신청이  가능한   청약예ㆍ부금 가입자의 내집마련의 꿈도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에서 분양 할 발산, 장지, 강일 택지 지구는 특별 공급분을 제외하고 나오는 중소형 일반 분양분은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에게 기회가 아예 없다. SH공사가 땅을 수용해 개발하는 택지지구의 중소형은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 몫이기 때문이다

 

당첨을 위해서 청약제도가 개편되기 전에   대출 괜찮다 싶으면  청약통장을 사용하던지,

청약예금으로 바꿔 타, 당첨 되도 분양대금을 넣을 길 막막한 중대형을 분양 받으라고  무언의 강요를 하고 있는 꼴이다.

 

청약 가점제 지역별 탄력적인 적용 필요 


청약통장 가입자수만 보더라도  20066월 현재까지의 724만명에 달하고 있다.

 전체 가구수인 1,500여만 가구의 약 50%로 평균 두 가구당 한 가구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다.

통장별 가입자수를 보면, 청약예금(39%, 2877,929), 청약저축(32%, 2301,933), 청약부금(29%, 2063,001)순이다

 가입지역별로 보면수도권지역이 4,982,294 ▲5대광역시가 1204,188도지역이 1056,381명이다.  

수도권지역에 약 70%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수도권의 인구집중도 48%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수도권의 높은 주택수요와 청약경쟁률을 반영했다.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자수를 볼 때 주택법 개정안이   전국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보다  주택 공급 초과 지역인 비수도권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시장상황이 열악한 지방에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조치를 들이내밀자  당초부터 좋지 않았던    지방경기가 더욱 더  얼어 붙어 손 대면 깨지기 일보 직전이다.

얼마 전 분양타당성 검토 실사차 갔다 온  대구 지역만 보더라도    6월 말 현재 공식적인  미분양 아파트가 6100여 가구로 날로 늘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 상반기 신규 아파트 분양률도 10~30% 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으로 모 건설사는 부지 계약을 코앞에 두고 해약하기에 이르렀다.   

 

청약제도 개편안이   분양시장 양극화 ,매매시장 하락세 이끌 듯   

 

청약제도 개편 예고로 인해 매매시장 특히, 중소형 평형의 경우 매매수요 감소로 인해 가격 하락이 예고되어 진다

 

분양시장의 경우 인기지역의 경우  청약자의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것이고  비인기지역은 철저히  외면 받는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제공: 유엔알 컨설팅 상언 대표 제공 02-525-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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