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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들의 내집마련방법및 주의점

2010-04-17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20,961 | 추천수 430

특별공급과 군인공제회 물량 노릴만

 

 

 

천암함  사고 이후 묵묵히 나라를 위해  일하는 직업군인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숙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천암함  사고 이후 묵묵히 나라를 위해  일하는 직업군인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숙히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필자가 20여년전 군생활 할 당시  아장아장 걸었던 예쁜 아기들이 물속에서 고통속에 사라진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  

 

 사고 이후 부동산시장이 더욱더 냉각기에 접어들었고 고객들의 투자심리도 급속히     위축되었다. 대내외적인 큰 사건을 자주 접하다보면 재건축,재개발 ,한강변 투자, 토지투자등이 큰틀에서 보면 인간사에 있어서   한낱 하찮게 여길 수 밖에 없다.

 

순수하기만 하는 군인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잘 정착하지 못하거나 사기행각에 휘말리는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직업 군인 가족들이  내집마련 문의로 사무실에 방문하는 횟수는 의사,한의사, 공사 직원,일반 기업체 직원처럼  많지는 않은 편이다.  아무래도  현역 시절인 지금은  전국 어디를 가든 관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집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도 한 이유지만 1~2년에 한번씩   근무지를 따라 이동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방후방 할 것 없이 관사를 발판삼아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탓에   가족들의 이해와 충정심이  없으면  견디기 힘든 직종중의 하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 직업군인들이 내 집 마련에 별로 신경 못써 재테크 마인드가 부족한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현역시절   군에서 떵떵거리며 위세를 부렸다 할지라도 전역 후에는  내 집 한 칸 없고 그렇다고 모아논 돈도 없어  각박한 사회현실에 맞닥뜨리는 분들이 대다수다.

 

가령  특별공급 규칙을 보면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10년 이상 복무 중인 군인에게도 특별공급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사실 정보가 부족해 활용못하는 분들이 많다.

 

 

직업군에 비해 낮은 주택 보급율과 자산

 

현재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가 직업군인들의 주택보유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004 화성 동탄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공공택지 수의계약을 통한 무주택 현역군인 우선 공급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물론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이전·통합하는 군부대 부지에 대한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인공제회 회원주택 분양물량 확대와 국방부장관 추천에 의한 특별분양 물량 확대, 수도권을 제외한 주택청약시 거주제한 해제 등의 조치등이다.  우선  무주택 10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서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상품에 2 이상 가입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역 거주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

2007 말을 기준으로 10 이상 복무한 직업 군인들의 주택보유율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주택보유율 61.2% 절반도 되는 29.9% 집계됐다.이런 직업군인들의 주택보유율은 일반 공무원 65.9%, 교원 68.3%, 경찰·소방공무원 59.5% 다른 직종 공무원들의 주택보유율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다.특히 2000 51% 이르던 군인의 주택보유율이 2001 49.9%, 2002 45.2%, 2003 40.8%, 2004 39.9%, 2005 34.6%, 2006 30.4%, 2007 29.9%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이유중의 하나는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군인공제회의 공공택지 수의계약제도의 폐지로 인한 결과다. 이뿐만 아니라 ·후방  근무와 잦은 이사 복무의 특수성으로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의 주택청약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근무지 주택보유 관사입주나 전세자금 대부자격이 일부 제한되는 젓도 원인이다.

 

직업군인의 평균 자산도 1426만 원으로 일반 국민 28112만 원의 37.1% 수준에 불과하다. 부채를 뺀 순자산은 9006만 원으로 1억 원이 안 된다. 연간소득 1000만 원 미만의 최하위 소득층(전체 인구의 10.59%)의 자산(11935만 원)보다도 적은 것이다

 

저렴한 군인공제회공급  주택 노릴 만

 

.무주택 군인이 신규 주택을 공급받는 방법은 일반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일반 공급,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있는 특별공급, 군인공제회를 통한 공급 등이 있다. 중에서도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군인복지기본법 시행에 따른 공공택지 수의계약에 의한 무주택 군인 우선분양이다.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도시로 개발되는 수도권 대단지에 분양을 받을 있기 때문이다.

 

군인공제회는 순수 회원들이 내는 부담금(1구좌 5천원, 최대 100구좌까지 가능)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군인공제회는 타 공제회(교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등)와 비교할 때 저축이자도 높은 편이다. 공제회 회원이 되면, 군인공제회가 저축 불입금과 정부 시책을 따라 시행하는 아파트사업을 통해 분양 시 아파트 분양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또한 분양 시 일정부분 분양가를 할인해 준다.

 

군인공제회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서 가급적 한번에 100구좌(50만원)를 유지하는 게 좋다. 하지만 50만원이 부담스러우면 우선 10구좌부터 시작해서 여유가 있으면 20구좌, 50구좌 이런 식으로 차츰 늘려가는 게 좋다. 가급적 해지보다 생활자금 대출을 받아쓰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갖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 가격은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결국 공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공급하는 공무원아파트나 또한 군인을 우선대상으로 하는 군인공제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10~20% 정도 싸 관심을 가질 만하다.

 

지난해   분양했던  광교신도시에 무주택 군인을 위한 아파트 분양이 있었다. 군인공제회가 경기개발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광교신도시 공동주택 A3블럭을 공급받아 전용면적 85㎡이하 440 세대를 공급하기 위해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앞으로도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수도권 신도시에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 4000 세대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퇴직자 대상  사기행각 조심해야

 

군인,선생님,공무원,예술인

 

이 네 직업의 공통점은 사기꾼들이 좋아하는 직업유형이다.는 점이다. 

 

 통상 사가꾼들은  이분들이  사회에 나오자마자 퇴직자 명단을 입수해   이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사기행각을 벌인다.   사기꾼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그동안 모은 피 같은 퇴직금을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필자의   투자상담은  돈 모으는 것보다 퇴직 후 사회에 나와서도 사기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 사례별로 나눠서 얘기하는 걸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년간의 상담사례를 분석해 보더라도 자기분야 이외의 세상경험이 부족하고 전문분야에 서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군인, 선생님, 교수, 예술인, 공무원 등이 쉽게 사기를 당하고 있다. 수년전에도  대전에서도 사회에 복귀한 전역군인들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분들일수록 최종적으로 투자결정하기 전에 믿을 수 있는 해당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게  안전하게 자산을 굴리는 길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www.youandr.co.kr)  02-525-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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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의 '연금형 부동산'에 투자하라

국민연금처럼 든든하게 인생의 뒷받침이되는 부동산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연금형 부동산"위주로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월세와 시세까지 들락날락하는 일반적인 수익형부동산과 달리 국민연금처럼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위주로 글을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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