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으로 보는 종부세 개편후 시장반응 예측

2008-09-24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13,281 | 추천수 341

 

앵커)정부는 오늘 기존 종부세의 틀을 뒤흔드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준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고, 이 종부세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앵커)1. 오늘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개편, 무엇이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우선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편안을 오늘 최종 확정했다.CG2. 주택분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도 현재는 ▲3억 원 이하 1% ▲3억 원 초과 14억 원 이하 1.5% ▲14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2% ▲94억 원 초과 3%로 4단계 구간으로 돼 어 있는 것을

 

주택분 과표구간은 3단계로 ▲6억 원 이하 0.5%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0.75% ▲12억 원 초과 1%로 바뀐다.

  

 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 공제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도 마련해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은 30%를 경감해준다. 또 산정방식도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됐다.공정시장가액이란 정부가 일정 주기를 두고 조사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을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하되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를 냈던 가구의 59%인 22만3000가구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과세기준 금액 인상>

현행 개정

6억원 9억원

(공시가격) (공시가격)

<주택분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현행 개정

과세표준(억원) 과세표준(억원)

3이하

1%

3~14

1.5%

14~94

2%

94초과

3%

6이하

0.5%

6~12

0.75%

12초과

2%

<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 공제>

연령대별 공제율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

 

 

  앵커)2. 그렇다면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부담은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자막1. 세부담 변화는 어떻게?

세부담 변화

주택공시가격

종부세 변화

9억

07‘ 165만 원 ⇨ 09‘ 전액 면제

10억

07‘ 260만 원 ⇨ 09‘ 20만원 (92.3%↓)

20억

07‘ 1천 210만 원 ⇨ 09‘ 290만원 납부 (76%↓)

30억

07‘ 2천 560만 원 ⇨ 09‘ 810만원 납부 (68.4%↓)

 

(우선 공시가격 6억원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기준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이상 15억 미만 사이 주택은 과세기준 금액 9억원을 초과하는 6억이하 금액에 대해 세율 0.5%가 부과된다. 가령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의 종부세는 현행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40만원(92.3%)이 줄어든다.

 

여기에 60세 이상 노인은 연령별로 세액의 10~30%을 추가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이 내야할 종부세액은 18만원, 65~70세는 16만원, 70세이상은 14만원으로 낮아진다.

 

공시가격 15억에서 21억의 주택은 과세기준 금액(9억원)을 초과하는 6억~12억원에 대해 0.75% 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공시지가 20억 아파트를 보유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현행 121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920만원(76.0%) 감소한다. 60~65세 노인은 261만원, 65~70세는 232만원, 70세 이상은 203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시가격 21억원을 넘는 주택은 과세기준 금액 초과분 12억원에 대해 1%의 세율을 매긴다. 30억원의 아파트는 종부세액이 현행 256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1750만원(68.4%) 낮아진다. 집값이 비쌀수록 감면받는 종부세액은 커진다. 공시지가 50억 주택의 경우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5260만원에서 2010만원으로 3250만원(61.8%) 줄어든다.

 

앵커)3. 여기에 또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로 세부담이 더 감소하게 되죠?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돼 6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은 10%,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은 20%,70세 이상은 납부세액의 30%를 깎아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15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12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납세자가 60∼65세의 고령자일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108만원만 내면 되고,65∼70세와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20%와 30%를 세액공제받아 96만원과 84만원의 종부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유력하게 검토해왔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건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포함됐다. 종부세는 국세이지만 성격상 소득세가 아닌 재산세로,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앵커)4. 이렇게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조정으로 세부담이 꽤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세부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역시 강남권인가요?

자막2. 종부세 완화 수혜 지역은?

 

1월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는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28만 6천354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 가까운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18만 3천156가구가 이번 조치로 종부세 완전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강남구 3만 천여 가구, 서초구 2만 6천여 가구, 송파구 2만 4천여 가구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돼 종부세 완전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의 45%가 강남 3구에 몰려있습니다.

 

 

 

 

앵커)5. 그럼 개편안 발표 후 강남권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별다른이미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양도세의 고가 주택 기준금액이9억원으로 조정되면서 종부세 기준 완화가 어느 정도 예견돼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이번 조정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지금의 부동산 시장 침체는 세금보다는 금융시장 불안과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외적인 요인 때문이다.

 

 

앵커)6. 그렇군요. 이번 개편안 발표 후, 금융 불안으로 인한 신용경색 문제와 경기 침체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기대하는 부양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우려 뿐 아니라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된 후 부동산 투기를 다시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막4. 집값불안 재발 우려… 문제없나?

는 종부세 완화보다 대출규제 완화 등 거래 활성화 조치를 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강남 지역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시장 반전을 노리며 급매물만 거둬들이는 수준이 될 뿐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뒤바꾸기는 어려울 것.따라서 종부세 과세기준이 상향되더라도 부동산 가격 불안은 나타나지 않을 것. 시장 분위기가 바뀌기는 어려운 만큼 과거처럼 호가 급등이 재현될 확률은 적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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