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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급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

2007-03-17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14,459 | 추천수 368

보유세 급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

 

 

올해 공시가격 상승은 서울 수도권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지난해 가을부터 집값급등이 수도권 전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데는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이번 공시가격은 시세의 70~80%선으로 지난해 60%~70%보다 높아졌다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이 30% 이상 올랐고 곳에 따라 60%를 넘는 단지도 나왔다.실제로 양천구 신정동 목동2차 삼성래미안 32평형은 지난해 26800만원에서 올해 44400만원으로 상승률이 65.7%였다. 강북지역도 3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 12단지 21평형은 지난해 8000만원에서 올해 11800만원으로 47.5% 올랐고 강북구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33평형도 25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0% 올랐다.집값담합이 상대적으로 빈번했고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높았던 군포시와 과천, 안양, 일산 등에서는 공시가격이 50% 이상 오른 곳이 많았다..  지방의 경우도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지만 수도권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울산 남구 신정동 신정현대홈타운 3 42평형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168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7.4%(4600만원) 오른 21400만원이었다. 부산은 재건축 등 호재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낮았다.

지난해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 상승은 예상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다는 반응이고 세금 부담에 걱정들이 많은 분위기. 단독주택 및 아파트 공시가격이 최고 80% 가량 치솟자 종부세 대상이 많은 강남권 등지의 집 소유주들은 `세금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며 강한 불만을 떠뜨렸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항의성 글이 속출하면서 재차 세금폭탄이 문제화될 전망이다. 소득 없이 집이 전 재산인 사람, 세대 합산 등으로 세 부담이 급증한 사람 등을 중심으로 종부세 위헌 논란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80%를 넘었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내볼 만하다. 통상 5월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보유세 내지 않을려면 

그렇다면 대폭 오른  보유세를 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 1일 이전까지  주택을 매도하는 게 유리하다. 531일까지 집을 처분하고 잔금 납부까지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집을 사려는 사람은 6 1일을 넘겨 사야 한다. 증여는 가구 구성이 가능한 자녀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결혼을 했거나, 나이가 30세를 넘겼거나, 일정한 경제력이 있으면 10~50% 세율로 증여할 수 있다. 이 밖에 주택을 4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아예 5채 이상으로 늘려 장기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다.

 

             보유세 부담에 따른 부작용 우려

보유세 부담이 이렇게 대폭 높아지면서  부작용도 우려되는데 전·월세 가격에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집주인들 늘어난 세금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많아 상대적으로 전세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말 대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분위기도 많아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공시지가 올해   대폭 오름에 따라 오히려 반색하는 사람도 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구역 등지의 소유주들은 보상액이나 평가액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는 눈치이다. 지난해 부천시 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11평 지분의 연립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54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78% 가량 급등, 2배 가량 세금이 늘었다. 정비 구역 지정후 지분 가격이 크게 오른 게 공시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 하지만 정씨는 공시가격 상승이 향후 조합원 권리가액의 산정시 유리한 측면이 있어 공시가격의 급등을 반기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주택가격 하락 가속도 보다  집값상승을 막으면서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본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강남권 등에 대한 주택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투자가치가 낮은 주택이 시장에 나오면서 매물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유세 증가는 매수자에겐 투자 심리를 꺾고 매도자에겐 보유 비용을 높여 가격 하락압력 요인으로 작용한다 강남의 고가아파트는 물론 투자가치가 낮은 외곽 지역 주택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적어도 상반기까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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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의 '연금형 부동산'에 투자하라

국민연금처럼 든든하게 인생의 뒷받침이되는 부동산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연금형 부동산"위주로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월세와 시세까지 들락날락하는 일반적인 수익형부동산과 달리 국민연금처럼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위주로 글을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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