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시장 반응(인터뷰)

2018-05-09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502 | 추천수 6

1. 올해 공시가격이 발표됐는데요. 공동주택, 단독주택 모두 공시가격이 급등했다고요?


고가주택과 서울세종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는 30‘2018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전국 평균 5.02% 상승해 작년(4.4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밝혔다.

 

개별 단지별 공시가격상승률 상위 10곳은 대부분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단지들이 차지했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8가 지난해 공시가격이 8800만원에서 올해 102400만원으로 26.7% 올라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어 송파구 잠실5단지 전용 76.5(25.2%), 용산구 한가람 전용 59.88(22.9%),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21.7%) 등이 20% 이상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다. 수도권에선 과천시 주공9단지 공시가격이 12.6%8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세종이 전국 평균을 끌어올렸다. 서울과 세종의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각각 337141000, 21943000원으로, 전국 평균(186742000)보다 80.54%, 8.14% 각각 높았다. 경기는 193154000, 부산은 169908000원이었다. 충북(96663000), 강원(94517000), 전북(93482000), 경북(9145만원), 전남(86425000) 등은 1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2. 공동주택은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공시가격이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강남권이 특히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 투자자들이 재건축에 몰리면서 전반적으로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가 재건축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해 조합원 지위양도 불가 등을 포함한 8·2부동산 대책에 이어 올해 안전진단 강화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작년 매매가격이 급등한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다.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결과로 저금리 기조에서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과 수도권 분양시장 활성화가 공시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3. 올해는 이례적으로 고가주택, 대형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올랐는데요. 건 중소형 시대가 저무는 의미입니까?

 

중소형주택도 올랐지만 서울의 고가주택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과 부산, 세종 등을 중심으로 3~6억원대 공동주택은 6.91% 상승한데 비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4.26%2배 이상이었다. 6~9억원 사이 공동주택은 12.68% 올랐다.


 

이번 공시가격 발표 결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국에 약 14만호(1.09%)에 달했다. 이 가운데 95.88%(135010)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고가주택의 서울 집중도는 200892.02%에서 이듬해 97.04%로 급등한 뒤 줄곧 95~96%대를 유지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1가구 1주택자)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적용된다.

 

 

 

4.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해 각종 세금을 내는 근거로 활용되는데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주택은보유세가 상당하겠군요? 얼마나 오를까요?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소유자도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강남 재건축에 목돈이 몰린 여파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잠실엘스 전용면적 84공시가격은 지난해 8800만원에서 올해 102400만원으로 26.7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잠실엘스 전용면적 84소유자들은 올해부터 세금 부담이 대폭 커졌다.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로 재산세만 2249760원을 납부했다. 올해부턴 종부세를(247603) 추가해 3172291원을 부담해야 한다.

 

 

강남구 대치은마(전용면적 76) 역시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912000만원에 공시가격이 책정돼 종부세 부담 기준인 9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집주인들은 종부세를 포함한 266601원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고시가격은 전년보다 25.22% 늘어난 115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는 3969513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6.67% 늘었다. 반포주공 1단지(전용면적 107)39.2% 증가한 9369196원을 보유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단지는 지난해보다 21.67% 늘어난 1976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결정됐다.

 


 

5. 그런데 정부가 보유세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중이잖습니까? 세금 폭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죠?

 

현재 보유세 개편의 ''는 국회가 아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쥐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달 초 위원장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출신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선임했다. 또 진보 성향의 예산·세제 분야 전문가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특위에서는 현재 보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물론, 고가주택 보유자와 저가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 시가의 70%선으로 낮게 조정되고 있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해 보유세 과표를 낮출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 경우 '공시가격'이 곧 종부세 '과표'가 돼 세금이 급등하게 된다. 과표를 공시가격까지 올리면 세부담이 급증해 조세저항이 심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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