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자 로드맵(방송원고)

2017-12-05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583 | 추천수 8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주거복지로드맵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되었다. 그 내용과 실효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당정협의를 통해 대략적인 내용은 미리 발표가 됐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100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죠?

(전체적인 내용 간략하게 정리)

정부와 여당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공공임대 등 주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구체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 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대 등을 지원한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30만실은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실 등으로 구성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을 혼인 7년 이내 무자녀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해 고령가구의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2. 사실 주거복지로드맵 은 이야기가 나온 지 꽤 됐다. 9월 발표설.. 10월 발표설 계속 있었는데.. 왜 이제야 발표됐나?


네 정부가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언급한 시점은 9월말. 하지만 가계부채대책과 함께 내놓기로 연기했다가, 가계부채대책 발표 때는 아예 그 시점이 '연내'로 명시됐다

 

이무래도 명확한 경기에 영향을 미칠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는 것 보고 주거복지 로드맵이 계획된듯 하다


3.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일색이었던 8.2 부동산대책 이후..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당근이 담길 것이라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결국 임대사업 등록자 인센티브내용은 빠졌다. 이유가 뭘까?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내년 세법개정안과 8·2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세제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 여러 현안이 상충하면서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이견 조율이 늦어지고 있다.

    

 

4. 이렇게 임대주택 등록 지원안 공개가 미뤄지면서.. 다주택자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맞다. 문제는 임대주택 등록 지원안 공개가 수개월째 미뤄지면서 집을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의사결정을 못한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조치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올해 말에나 대책이 발표될 경우 양도세 중과 시행까지 석 달 밖에 남지 않아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내년 초에 한꺼번에 몰린다면 주택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사정이 급한 경우 투매 현상이 벌어지는 등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다수의 다주택자가 매도를 포기하고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의 경우 주택 신규 공급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규제가 풀릴 때까지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5.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커졌다고 하는데..

현재 서울과 수도권 시장에 매물이 없고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데는 인센티브 안의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

로드맵에 포함될 임대주택 인센티브 방안을 지켜본 뒤 매도, 보유, 임대사업 등록 등의 방향을 저울질하려고 했던 다주택자들이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다. 매물이 안 나오니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조사 기준 서울지역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0.18% 올라 지난주(0.09%)보다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
가계부채대책 발표와 주거복지로드맵 등 추가 대책 예고로 관망세가 많아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정비사업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특히, 서울 지역은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여전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별로는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0.13%에서 금주 0.45%로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고 강남구(0.22%0.31%), 서초구(0.10%0.15%), 강동구(0.05%0.15%)도 상승폭이 커지는 등 강남권 집값이 일제히 상승했다.

 


비강남권에서는 양천구가 지난주 0.17%에서 금주 0.50%로 올라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며, 성동구(0.33%), 광진구·중구(0.29%), 동작구(0.25%), 영등포구(0.24%)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6.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도 내용이 빠졌는데.. 연내 반영될까?

 

빠진 이유는 정부가 이들 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했던 임대시장 통합정보망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데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업자 등록이 정부 의도대로 착착 이뤄질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앞서 김현미 장관도 추석 연휴 직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 516만채 중 15%79만채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민간임대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확정일자는 한국감정원, 월세 세액공제는 국세청, 건축물 대장은 LH, 행정자치부는 재산세 대장을 갖고 있는데, 이런 통계 자료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도도 임대등록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도입할 수 있다".

 

 

 

7. 앞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DTI 내용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DTI가 시행되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 총량은 감소가 불가피한데요. 시장이 안정화 될까요. 아니면 침체가 될까요 대표님 의견은?


내년부터 여신규제(DTI·DSR)가 더 까다롭게 시행되는 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권 양도세 50%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등으로 거래도 차익도 제한적일 것이다. 공급보다 대기 수요가 많은 서울을 제외하곤 나머지 지역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 같같다
 


*유엔알컨설팅' 금리인상기,  부동산 투자법'


유엔알컨설팅(대표 박상언)은 오는 10일(일) ,11일(월) 12일(화) 삼일간에 걸쳐  "금리인상기,  부동산 투자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부동산 특강에서는 부동산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소액부동산 투자전략, 경매보다 좋은 소액투자처,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전략도 상세하게 알려줄 예정이다.

세미나는 일요일, 월요일,화요일 3일간 오후 2시부터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 서일빌딩 6층 유엔알컨설팅세미나장에서 열린다. 참가자에게는 유엔알컨설팅의 경품및 다과,  자산관리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수강료는 사전예약자에 한해 무료다. 문의 유엔알 컨설팅 02-525-0597























 

입주 물량 폭탄, 양도세 중과 등 여러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 지역별에 따라 일부 집값 하락이 있을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호황기를 이끌어온 핵심 요인인 초저금리 시대도 끝나고 있어 유동성 악화로 인한 시장 냉각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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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의 '연금형 부동산'에 투자하라

국민연금처럼 든든하게 인생의 뒷받침이되는 부동산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연금형 부동산"위주로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월세와 시세까지 들락날락하는 일반적인 수익형부동산과 달리 국민연금처럼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위주로 글을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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