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민박업 현황과 시장전망(유엔알)

2016-11-09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12,400 | 추천수 132


공유민박업 현황과 시장전망

 

앵커) 국내에서도 외국인들에게 집을 빌려주는공유숙박업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유엔알 컨설팅 박상언 대표와 공유민박업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선 공유숙박업이 어떤건지요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남는 방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지난 2008년 문을 연 에어앤비는 ‘노는 방을 관광객에게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급성장했다. 남는 방을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숙박 공유’는 2013년 세계 최대 숙박공유 플랫폼인 미국 에어비앤비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본격화됐다. 관련 제도는 2011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법제화됐다. 정부는 한국형 에어비앤비(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주택의 전체 또는 남는 방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것)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규제프리존 공유 민박업을 신설, 이르면 올 하반기 제주와 강원, 부산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었다.

 

앵커) 현재 파악되는 객실수나 이용객들은 얼마나 됩니까?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전국 민박 객실은 총 19000여실( 8월 말 현재)이다. 에어비앤비 외에 코자자, 비앤비히어로 등의 사이트에 등록된 객실까지 감안하면 외국인 대상 민박 객실 수는 최대 25000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인 주택은 4~5천세대에 불과하다.서울시 등록 주택은 한옥을 포함해도 3천세대 남짓이다. 에어비앤비 객실만 따져도 32%만이 정식 민박업으로 등록한 셈이다


앵커) 공유민박업을 할 때는 어떤 조건의 주택으로 해야 합니까?오피스텔만 아니면 가능한 겁니까?

)도시민박업이 가능한 집은 주택법상 주택인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이다. 가장 많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규정상 가능하지만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지역도 적지 않다.

 

앵커) 게스트가 물건을 망가뜨리는 경우


에어엔비가 보상해준다 호스트 프로그램이 있어 보상가능하다.집에 불이 나면 최대 10억원까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애완동물, 현금등 귀중품 제외)


앵커) 세금문제는 어떻게 하는지요?


도시민박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불법이다, 원칙상 도시민박업도 세금을 내야하지만 도시민박업 가입한분도 세금 안내는 경우가 많다, 역시 도시민박업 가입안한분들도 역시 세금 납부 안한다.

 

앵커)게스트와 집주인이 연락주고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에어엔비 앱에 메시지를 주고받을수 있는 기능이 있다. 또는 모바일 메신저에 연락을 주고 받을수 있는 기능이 있다. 한국어 지원서비스도 된다.


앵커) 그런데 대표적인 업체인 에이비앤비가 오피스텔 민박을 하는 국내 집주인들에게사이트 등록을 취소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오면서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이런 조치에 나서는 겁니까?


)에어비앤비는  오피스텔과 펜션 등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상 불법 시설을 사이트에 올려 민박업을 하고 있는 국내 ‘호스트’(집주인)에게 “2016 1115일 이후부터는 예약 요청을 수락할 수 없으며, 에어비앤비 숙소 검색결과에도 숙소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메일 공문을 보냈다. 에어비앤비는 이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공유숙박 호스트의 사이트 등록 취소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외국인 민박 객실 중 70% 이상이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앵커) 정부가 에이비앤비를 압박하고규제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

에어비앤비 측이 미등록 민박업소를 자체 단속하는 것은 정부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가 압박하는 이유는 에어비앤비의 사업 구조가 기존의 호텔업등 숙박업이나 주택시장에 미치는등 각종 부작용이 난립 숙박업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데 반해 규제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어서 학교주변 숙박시설 난립, 성범죄 수단 악용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앵커) 이런 문제 때문에 공유숙박업이 다른 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는지요?


) 미국뉴욕같은 경우 지난 6월 아파트 전체를 30일 이내로 빌려주는 사람에게 최대 7500달러( 84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를 통과했다. 오는 29일까지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하게 되면 해당 법안은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뉴욕시에서 단기 임대는 2010년부터 금지돼왔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로 단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고액의 벌금 등으로 사실상 숙박공유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뉴욕에서는 약 46000건의 집과 방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뉴욕주를 상대로 법안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샌프란시스코, 산타모니카에서는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에어비앤비는 막판 타협안을 제시하며 법안 시행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의무 등록제를 실시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1인당 1개의 집만 임대토록 규정을 바꾸겠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이를 통해 뉴욕은 한해 9000만달러의 세금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미 최대 시장은 프랑스 파리를 포함해 많은 도시와 세금 관련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렇지만, 호텔 등 기존 숙박업체들의 반발과 세금 문제 등으로 유럽 등 곳곳에서 철퇴를 맞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지난 5월 정식 임대업자로 등록해야 집 임대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에어비앤비 형태의 사업을 금지한 법이 발효되기도 함

 

앵커) 공유민박 앞으로도 전망은 있을까요?

)

저금리에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인데다 에어엔비를 이용해 단기로 방을 빌려줄경우 서울지역은 방 하나를 빌려주고 보통 1박 기준으로 5~10만원을 받다 보니 일반장기임대보다 최소 2배이상 수입이 높아 젊은 층까지 뛰어들고 있다. 따라서 불법적인 요소만 제거하고 세금만 제대로 신고한다면 여전히 전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엔알컨설팅 세미나

&유엔알컨설팅(대표 박상언)은 11월 12.13(토,일) 오후 2시 이틀간 추석이후  " 11.3 부동산대책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돈 되는 부동산 세미나"를 연다.

 이번 부동산 특강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환경변화를 진단하고 부동산 분야별 투자전략을 설명하게 된다.

 11.3 부동산대책이후 부동산 투자 환경이 변화에 따른 소액부동산 투자전략, 경매보다 좋은 소액투자처,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전략도 상세하게 알려줄 예정이다.

세미나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각각 열리며 참가자에게  유엔알컨설팅이 제공하는 자산관리 할인권과 고급다과를  제공한다.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 서일빌딩 6층 유엔알컨설팅세미나장에서 열린다. 수강료는 사전예약 1만원, 현장접수 2만원이다. 문의 유엔알 컨설팅 02-525-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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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의 '연금형 부동산'에 투자하라

국민연금처럼 든든하게 인생의 뒷받침이되는 부동산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연금형 부동산"위주로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월세와 시세까지 들락날락하는 일반적인 수익형부동산과 달리 국민연금처럼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위주로 글을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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