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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출의 문제점과 보완점

2013-02-26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24,077 | 추천수 207

올해부터 강화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을 볼때 소득기준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기준이 높아졌다. 기본급만 소득합산을 했어도

되는데 상여금까지 포함시켜 한꺼번에 소득수준이 높아졌다. 대졸 직장인이 맞벌이

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해 제공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조건을 올 1월 1일부터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까지는 가구주 단독으로 연소득(상여금 미포함) 3000만원 이하이면 자격이 됐는데 올해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상여금 포함) 이하로 변경됐다.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주 단독소득 35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바뀌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에서 한정된 기금으로 실제 가구 총소득을 정확히 반영해 저소득 서민가구를 지원하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데 따라 소득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 요건 변경으로 대출 대상 중 맞벌이는 다소 감소하고 외벌이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소득기준 까다로워

결혼을 앞두거나 현재 신혼부부로서 전세자금 대출을 계획하던 대상자들은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지난해 12월 22일 전세 신혼집을 계약해 5000만원 대출을 받으려다 새해부터 기준이 바뀌어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것이다. 소득기준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기준이 높아졌다는 반응이다. 기본급만 소득합산을 했어도 되는데 상여금까지 포함시켜 한꺼번에 소득기준이 높아졌다. 즉 대졸 직장인이 맞벌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들도 수혜를 볼수 있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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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의 '연금형 부동산'에 투자하라

국민연금처럼 든든하게 인생의 뒷받침이되는 부동산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연금형 부동산"위주로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월세와 시세까지 들락날락하는 일반적인 수익형부동산과 달리 국민연금처럼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위주로 글을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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