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으로 치닫는 한국경제와 건설시장

2012-12-19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20,667 | 추천수 191

■저성장으로 치닫는 한국경제와 건설시장

-역성장하는 건설투자외 부동산경기침체로 극심한 내수시장 위축초래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2.2%, 내년 성장률은 3.0%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얼마 전 한국은행이 하향 조정한 전망치보다 더 낮은 것이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6%에 그쳤다. 과거에도 우리 경제가 이 같은 저성장을 기록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오일쇼크,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 뚜렷한 계기가 있었다. 지금 상황은 결정적 계기도 없이 서서히 성장이 주저앉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저성장 시대로 들어서는 것인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추세적 성장률 하락이다. 우리 경제는 한창 활기차던 청장년의 시대를 지나 이미 초로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 시대 8.7%, 김영삼 시대 7.4%, 김대중 시대 6.0%, 노무현 시대 4.3%, 이명박 시대 3.0%라는 숫자가 이런 추세적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 공급과 투자 증가율이 점점 둔화돼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4%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내놓은 내년 불확실성에 휩싸인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한국경제는 내년까지 3년째 잠재성장률을 밑돌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 하고 있다.KDI는 한국 경제는 올해 2.2% 성장에 그치고 내년에도 3.0%에 머물 것으로 봤다.지난 6월 전망치보다 올해는 0.3%포인트, 내년은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런 전망은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의 동시 부진에 빠졌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ㆍ부동산 부문에서는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주요 내년 전망치를 보면 정부가 4.0%로 가장 높고 금융연구원이 2.8%로 가장 낮다. 전반적으로 3%대 초반에서 수렴된다. 한국은행(3.2%), LG경제연구원(3.3%), 현대경제연구원(3.5%), 한국경제연구원(3.3%) 등도 3%대 초중반으로 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6% 성장을 예상했다. 하지만 3%에 턱걸이할 것이라는 KDI의 전망은 연말을 앞두고 본격화할 예측기관의 전망 수정치 발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선결과에 상관없이 현재보다 하향하는 흐름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정부도 내년 경제전망 발표 때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하향 조정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6%, 올해 2%대 초반에 이어 내년에도 3%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려했던 저성장의 늪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늘고 있다.KDI는대내적 위험 요인으로는 부동산시장 부진을 들었는데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하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위축돼 경기 부진이 심화하고 부동산 가격도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5.0%에 이어 올해도 -0.6%로 역성장한다. 내년에는 늘어나긴 하겠지만 2.3%에 그칠 것으로 봤다.

특히 역성장하는 건설산업의 위험은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과 유관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총 900만명이 넘는 걸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주택건설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정부 규제로 인한 주택건설산업 위축은 고용 상황을 악화시켜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줄어 내수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수출 중심인 경제구조에서 대외여건 악화로 내년도 저성장세가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내수시장마저 위축된다면 일본경제처럼 장기 침체 상황이 오지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주택시장 위축은 건설산업경기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에 위험요인으로 직결된다는걸 인식해야 한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건설 부문 재무 안전성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건설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기준 부실위험 기업은 전체 건설 부문의 10%인 202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설사 10곳 가운데 1곳은 부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기업의 부실 채권은 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부실위험 기업은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 500% 초과 ▲영업적자이거나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총부채 중 단기차입 비중이 60% 초과 등 세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이다. 부문별로는 부동산공급업(시행사)이 144개, 건설업(시공사)이 58개로 부동산공급업이 특히 취약했다. 부실위험 기업의 부채는 모두 13조원으로 부동산공급업이 72.3%(9조 4000억원)를 차지했다. 건설업 상장사를 제외한 건설부문 기업 대부분은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이자지급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건설업의 부도 후 채권회수율(2001~2007년 평균)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부실위험기업의 부도가 현실화된다면 금융권 전반에 9조원가량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공급업의 부실이 건설산업전반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우려할만한 사항이다.

끝으로 부동산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가가 상승하면 주택가격도 물가 상승율만큼 완만하게 오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다른 모든 재화는 오르는데 주택가격만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설성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주택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끝없이 주택시장 하락론을 펼칠 게 명백관약하다. 서민들이 대출한푼없이 억대가 넘어가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적어도 대출이자 낸 만큼은 주택가격이 올라줘야 구매욕구가 일어나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기본사실을 사회적으로 용인하여야 할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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