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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 실보다 득

2012-07-12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16,422 | 추천수 199

 

분양가상한제 폐지,  실보다 득

 

 

공급증가로 전월세안정화에 기여할듯  

 

 

 

지난 6 20일 정부가 원칙적으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아파트 구분 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안대로라면 민간 택지는 물론 공공 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외 규정을 두어 필요한 지역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부동산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상한제 폐지를 통해 꺼져가는 시장에 불을 다시 지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시장을 시장자율에 맡긴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원가를 기초로 결정되지만, 통상 건설업계는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과 그 지역에서 최근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과거 분양가와 기존 주변 주택가격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기존 주택가격까지 상승시켜 주택가격을 불안하게 했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폐지되면 일부 호재가 있는 지방 도시와 수도권 일부지역의 분양가 상승의 빌미가 될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 분위기로 볼 때  인근지역 매매가로 바로 전이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대신 서울지역에선 입지가 좋은 강북뉴타운을 비롯해 용산, 마포, 뚝섬 등에서 이번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핵심지역의 주택공급이 늘어나  도심권의 전세시장에도 일정부분 일조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공급 위축,품질 저하 초래

 

 건설업계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신규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2008 2360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 지난 9월 말에는 이보다 33%(786만원) 낮은 1574만원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전국 신규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106만원에서 875만원으로 20%(231만원) 이상 떨어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되었으나, 위와같이  신규분양가가 해마다  떨어지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주거수요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는 등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분양가를 제한하면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설계를 도입한다든지 더 좋은 자재를 쓰거나 입주자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노력은 실행되기 어렵다. 또한 소득 향상, 주거형태 다양화 등에 따라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이는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는 데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2000년대 분양가 규제 폐지 이후 건설된 아파트들은 이전보다 단지 및 평면 설계의 개선 등 급격한 질적 향상을 이뤘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택공급 위축도 초래되었다. 실제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07 55만호에서 상한제가 시행된 뒤인 2008~2010년에는 37~38만호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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