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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감면, 오히려 지자체 세수 증가에 기여한다.

2012-07-08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18,718 | 추천수 219

부동산 관련  대못 규제 뽑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최근 새누리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감면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폐지, DTI 신축적 적용 등에 대한 검토를  정부측에 주문하고 나서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다시 살아날지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나 EU의 재정위기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가격의 지속적 하락이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부동산 거래 부진이 실물경제 전체로 전이돼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 침체가 하우스푸어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경기침체로 이어지면  온나라가 위기에 빠질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취등록세감면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어 쉽게 결정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취등록세 감면은 오히려 주택거래증가 요인이 될뿐만 아니라 이사업체,인테이어 업체,음심적등  주택관련 산업의 소득증가로 인한 세수와 고용증가 요인이 발생해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시장 바라보는 시각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시장 살아날 듯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밑바닥 서민경제는 말 못할 정도로 어렵다. 주택정책의 목표는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최근 주택거래 위축이 지속되면서 입주·거래 불편이 심화되고 중개·이사·인테리어 등 연관 업종이 침체되어 있다.

주택도 하나의 재화로 생각해 볼수  있다.물가가 상승하면 주택가격도 물가 상승율 만큼 완만하게 오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다른 모든 재화는 오르는데  주택만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설성이다.  서민들이 대출없이 억대가 넘어가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적어도   대출이자 낸 만큼은  주택가격이 올라줘야 구매욕구가 일어나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유엔알 컨설팅(www.youandr.co.kr) 02-525-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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