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하락보다 거래침체가 더 큰 문제

2012-04-02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29,944 | 추천수 285

집값하락보다  거래침체가 더 큰 문제

취등록세 인하,보금자리 주택  폐지동시 해야

수도권 주택거래 침체가 문제다.극심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난 2월 전국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줄었다. 또한 서울 재건축시장 풍향계로 불리는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실거래가격(전용 77㎡·23.3평기준) 8억원대가 무너졌다.

국토해양부자료를 보면 지난 2월 전국에 신고된 주택매매 거래량이 551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003)에 비해 28.4% 줄었다.수도권은 1919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4857)보다 36.8% 급감했으며 지방도 3594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46618)보다 22.9%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 주택시장이 침체국면에 빠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월 평균치보다도 전국은 13.6%, 수도권은 22.8% 줄었는데 주택시장 침체가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건설경기가 국내GDP 13%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볼 때 주택거래량 축소는 서민들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연관산업과 관련있어   국내경기에 악영향을 줄수밖에 없어 어떻게든 거래를 증가시키는데 혜안을 짜야 할 때이다. 

실수요자들도 DTI 규제로 집을 안 사는 바람에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DTI 규제 완화는 기존 주택거래의 숨통을 터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가계 부채문제로 DTI전면폐지가 어려우면 탄력적으로 10%가량 완화책을 해서 시장분위기를 살펴보는 것도   검토해볼만하다.  완화된 10%만큼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투기수요보다는 실수요자들위주로 대출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분양가 상한제·양도세 중과,취등록세 인하,보금자리 주택  폐지

분양가 상한제, 양도세 중과, 취등록세 인하등도 필요하다.이들 규제의 완화는 주택공급 확대와 거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금까지 부작용만 많이 양산한 보금자리 주택 전면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  

 유엔알 컨설팅(www.youandr.co.kr) 02-525-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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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처럼 든든하게 인생의 뒷받침이되는 부동산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연금형 부동산"위주로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월세와 시세까지 들락날락하는 일반적인 수익형부동산과 달리 국민연금처럼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위주로 글을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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