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짧막한 소고

2012-01-09 | 작성자 박상언 | 조회수 22,306 | 추천수 257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짧막한 소고

 과천, 서울 강동구 주민들이 보금자리 지정에 반대하고 '로또' 분양으로 집값 하락세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보금자리주택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린벨트를 풀어 지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많은게 현실이다이렇게 보금자리주택이 흔들리는 배경은 여러가지로 생각해볼수 있다.우선 보금자리 주변 집값이 떨어져 집주인들의 원성이 많고 보금자리 대기 수요로 인해 인근전월세 가격도 폭등하고 있어 세입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고덕동과 과천등 재건축이 밀집한 지역은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으로 인해 무작정 일반분양가를 높일수 있는 처지가 아니어서 재건축 조합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게다가   보금자리로 수용되는  토지주들의 저렴하게 책정된 보상가로 인해 해당 지주들도 반발이 심하다.  

 향후 보금자리주택 사업  개선점

서민들도 비용이 부담되는 분양위주보다 진짜 서민들이  거주할수 있도록 일정기간후 전환되는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영구 임대로  대거 전환해야 한다.  분양전환기간을 좀더 짧게 해주면  lh공사의 자금부담도 덜수 있다.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고 많은 비용을 들여 인프라를 새로 깔아  보금자리를 대거 건설하는 것은 서민들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 손해다. 집값 하락시에는 미계약으로 대거 미분양으로 남을수 있고 계약한  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질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용적율을 최대한으로 올려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하는게 더 효율적이고 소셜 믹스 차원에서 좋다고 본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은 교통비와 출퇴근 시간이 많이 드는 외곽보다 도심에 거주해야 한다.

http://www.hankyung.com/board/view.php?id=land_notice&no=150&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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